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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6월 7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종순 광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 정관용> 40대 남성인 위조지폐범이 잡혔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5000원짜리만 한 5만 장을 만들어서 8년 동안 사용해 왔다고 그래요. 무려 2억 2000만원 넘게 썼다고 그럽니다. 계속 못 잡다가 최근에 잡았습니다. 광진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의 김종순 수사관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순> 안녕하십니까? 광진경찰서 지능팀의 김종순 수사관입니다.
◇ 정관용> 한 5만장 만들었다는데 맞습니까?
◆ 김종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만들었던가요? 집에 무슨 무슨 장치를 갖고 있던가요?
◆ 김종순> 노트북하고요. 노트북하고 연결된 컬러프린트기 그리고 위조지폐를 만들 수 있는 전지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위조지폐를 절단할 수 있는 유리판과 커터칼 그리고 앞뒷면을 복사해서 붙일 수 있는 딱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어쨌든 컬러프린트로 그냥 프린트해 낸 거군요. 그렇죠?
◆ 김종순> 그렇습니다. 이미지를 노트북에 저장해 놓고 그걸로 인쇄를 하게 된 겁니다.
◇ 정관용> 그 위폐를 우리 김 수사관도 보시니까 정말 구분이 어렵던가요?
◆ 김종순> 육안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게 신권이 아닌 구권 5000원 권인데요. 그건 율곡 선생님의 숨은 그림이 위조방지용인데 그 그림까지 위조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인이 보기에는 진짜 지폐와 같은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 정관용> 이 사람이 그런 분야를 전공했나요?
◆ 김종순> 전에 컴퓨터 쪽으로 공부를 좀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딱 5000원 권만 만들었어요?
◆ 김종순> 그렇습니다. 1000원 권이나 1만원 권 같은 경우는... 1000원 권은 돈이 안 되고 1만원 권 같은 경우에는 껌을 사고 거스름을 받기에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5000원 권이 가장 적당했다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 5000원 권을 무려 2억 2000만원 정도 사용했다는데 어떻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 김종순> 범인은요. 8년 전인데요. 2005년 3월부터 금년도 6월 4일까지 약 8년 3개월 동안 5만여 장을 위조해서 사용했습니다. 범인은 슈퍼나 철물점, 비교적 적은 업소만을 골랐고 전국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돌아다녔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차를 이용하고 한 지역에 3일씩 단위로 이동하면서 200장 정도씩 껌이나 아니면 수도꼭지 감는 테이프를 철물점 등에서 500원 이하 단위로 구입해서 나머지 돈을 거슬러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5000원 내고 한 4천 몇 백원 거슬러 받아서?
◆ 김종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랬군요. 지난 8년 전부터 이런 위폐가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걸 한국은행이나 경찰이 알고 있었습니까?
◆ 김종순> 사실 저희도 발견되면서부터 이 위조지폐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죠.
◆ 김종순> 발견됨과 동시에 한국은행에서는 경찰 쪽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신고받은 경찰관은 그 위폐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8년 전부터 이 5000원 권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0원 권은 단순히 그냥 아무 곳에나 사용할 수 있고 어떠한 서면이나 이서 같은 게 필요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웠고 은행이나 본점에 정사과정 아니면 확인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8년에 걸쳐 지금 2억 2000만원가량 사용했다 그러면 어쨌든 은행으로 회수가 되면서 계속 위조지폐가 발견은 되어 왔을 것 아닙니까? 누적적으로.
◆ 김종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누적적으로 발견된 게 범인이 한 사람일 것이다 이런 추정은 하고 있었나요?
◆ 김종순> 번호가 숫자와 문자만 일부만 변경돼서 계속 사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동일범 내지는 여러 명의 공범자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사를 해보니까 공범자는 없었고 단독 범행이었습니다.
◇ 정관용> 혼자서?
◆ 김종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무리 컴퓨터 관련 공부를 했다손 치더라도 갖고 있는 장비가 매우 고가의 장비던가요? 컬러프린트 같은 게.
◆ 김종순> 그런 건 아니고 일반인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위조지폐인지 아닌지 구분이 못갈 만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 김종순> 사용했던 전지가 방송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반 A4 용지나 이런 용지가 아니었고요. 약간의 특수용지에 해당되는 그런 전지를 이용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 특수용지는 일반인이 그냥 구입할 수 있어요?
◆ 김종순>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걸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
◆ 김종순> (웃음) 그거는... 그렇게 아주 어려운 특수한 재질이나 어떤 특수 분야에서 사용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수사가 어렵고 잡지 못하다가 이번에 잡게 된 건 어떤 구멍가게의 주인분이 결정적 제보를 했다면서요?
◆ 김종순> 네, 그렇습니다. 신고자께서는 금년 1월경에도 동일한 번호로 사기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서 그 번호에 대해서 계산대 앞에 적어놓고 있었는데요. 범인이 또 그 집을 방문해서.
◇ 정관용> 아이고.
◆ 김종순> 같은 방법으로 껌을 사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구권으로 껌을 사니까 그 번호를 비교하다 보니 동일한 번호라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돼서. 순찰중인 경찰관이 무전 전파가 된 인상착의를 듣고 주변 순찰 중에 발견해서 검거하게 된 겁니다.
◇ 정관용> 잡고 나서 추궁해 보니까 순순히 다 실토하던가요?
◆ 김종순> 처음부터 본인이 한 10여 년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것은 8년 정도 한 게 인정이 됐고요. 본인 또한 처음에는 일부 부인을 했습니다. 또 위조지폐를 만들어 놓고 보관하고 있지 않고 없다고 하다가. 검거해서 본인의 핸드폰 내역이라든가 문자 검색내역 과정에 차량 수리내역이 있어서 차량을 확인하게 됐고요. 결국 차량에 보관되어 있는 위조지폐 988매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러고 나니까 다 실토를 하더라?
◆ 김종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왜 그랬답니까?
◆ 김종순> 본인이 신용불량자고요. 2004년경에 잡화 유통업을 하다 부도가 나면서 신용불량자가 됐고. 그로 인해서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니까 착안한 게 5000원 권 위조지폐를 하게 됐다고. 한 1년 가까이를 연습을 했답니다.
◇ 정관용> 그렇게 장기간 위조지폐를 만들어서 사용한 그런 전례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 김종순> 전무후무입니다.
◇ 정관용> 전무후무죠?
◆ 김종순> 네.
◇ 정관용> 위조지폐범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위조지폐가 많이 돌아다니나요?
◆ 김종순> 신권이 만들어진 뒤로는 홀로그램이라든가 위조방지용이 많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장치가 되어 있는 관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5000원 권처럼 장기간 유통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정관용> 혹간 있어도 잠깐 돌다 말고 그런 거겠죠?
◆ 김종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검거가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유통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 정관용> 일반인들이 위조지폐 식별할 수 있는 방법 좀 있습니까?
◆ 김종순> 신권에는 많이 있는데요. 5000원 구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 특히 구권에는 숨은 그림이, 율곡 선생님의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 밑에 볼록하게 나와 있는 점자가 있습니다. 그 점자나 율곡 선생님 사진, 얼굴이 나와 있는 밑에 5000원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볼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정관용> 볼록한지를 봐라?
◆ 김종순> 그래서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 정관용> 그렇군요.
◆ 김종순> 위폐인지 진품인지 실제 구별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신권으로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위조지폐범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 김종순> 상당히 높은 처단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가 사형이고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정관용> 이번 범인의 경우는 8년 전부터 너무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중형을 받겠군요.
◆ 김종순> 그렇습니다. 그래야 또다시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순>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서울 광진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김종순 수사관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신권이 나온 이후는 위조지폐 만들기도 참 어렵고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고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기술도 계속 진일보, 발전 발전시켜야만 할 것 같습니다. 위조지폐, 이건 사실 경제에 큰 해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니까 말이죠. 2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35분 3부에 다시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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