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인터뷰는 매일 아침 7시-9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완주 민주당 의원
어제 서울의 기온이 32.4도. 올 들어 최고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상황도 비슷하죠. 6월 초부터 이렇게 찜통더위가 이어지는데, 원전비리사건으로 전체 23기 중에 10기가 멈춰서면서 전력상황이 하루하루 아슬아슬합니다. 오늘이 또 큰 고비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여름 정말 괜찮은 걸까요? 한전에서는 비상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내놓았는데요. ''''전력이 비상수준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아파트 같은 주택전기를 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장이 멈추는 것보다 집의 전기 끊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는 없다''''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제기하는 분이 있어서요. 연결을 해 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입니다.
박완주
◇ 김현정> 전력수급 경보가 5단계로 되어 있죠. 그중에 1단계 경보, 2단계 경보 다 발령이 된 상태인데, 지금의 전력 상황 어떻게 판단하세요?
◆ 박완주> 일단은 올해 평년보다 높은 온도로 인해서 전기소모가 많이 예상 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공급예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계별로 예비력이 450만킬로와트부터 차츰차츰 단계별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올해만 해도 벌써 본격 여름이 오기 전에 5번의 ''관심단계'', 이것이 제일 낮은 단계의 경보인데 발령이 됐는데요. 그 원인이 좀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전부품비리로 인해서 원전이 3기가 정지가 돼 있고. 현재 23기 중에 10기가 정지된 상태예요. 그래서 공급원이 부족하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죠.
◇ 김현정> 그럼 만약 이대로라면 올여름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겠다. 물론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예상 시나리오는 어떻습니까?
◆ 박완주>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우선 지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여름 최악의 경우, 약 8월 둘째 주 정도에 공급량 중심으로 했을 때 약 -198만킬로와트라고 보고를 했어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전체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양으로 계산했을 경우 그냥 이대로 전력을 소비하게 두면 아마 예비력이 마이너스로 갈 것이다. 이러면 그야말로 블랙아웃이 되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블랙아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수요관리들을 하잖아요.
◇ 김현정> 그래서 순환정전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 박완주> 최악의 경우에는 순환정전을 하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준비 하고 있는 거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요.
◇ 김현정> 8월 둘째 주 정도를 최악의 피크로 지금 예상 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말씀?
◆ 박완주> 그렇습니다.
◇ 김현정> 블랙아웃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순환단전을 그 전 단계에서 실시하는 건데. 그런데 그 매뉴얼을 보니까 제일 먼저 단전되는 곳이 아파트단지, 그다음이 백화점, 그리고 3순위가 기업체. 맞죠?
◆ 박완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 순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셨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 박완주>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고는 수요관리가 됐든 공급이, 관리를 잘못했든 이런 위기상황을 만든 것은 정부와 전력당국인데요. 피해는 우리 일반국민들이 봐라. 그리고 일반국민들의 대다수가 역시 한전의 전력에 있어서도 을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 이유 중 첫 번째가 객관적인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 주택용으로 쓰는 전기량이 전체 14%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업용, 산업용들이 쓰는 것이 한 60% 정도 되는데요.
◇ 김현정> 산업용이 전체 60%?
◆ 박완주> 네. 그리고 나머지가 대형마트나 일반용으로 들어가는데. 전기요금은 주택용이 제일 비쌉니다. 그리고 산업용이 제일 쌉니다. 이런 부분이 첫번째고요. 대다수가 제일 비싼 전기요금으로 쓰고 있고.
실제로 지난 9.15 정전 때도 합동조사반이 ''''(주택용이) 14%밖에 안 되니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볼 뿐이지, 여기를 정전시키는 효과보다는 산업용을 단전시키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권고사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 그 부분을 원안대로 아파트, 백화점, 기업. 그 근거가 단순하게 ''''비용 문제''''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게 수정하지 않고 간다는 건 문제다, 이런 말씀이군요?
◆ 박완주> 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지금 아파트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럼 일반주택, 빌라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단지만 그런 건가요?
◆ 박완주> 사실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제가 그날 지적한 거는 상징적으로 밀집지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파트인데, 일반주택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일반주택 중에서, 그러니까 밀집이 돼 있으면 그 지역은 단전이군요?
◆ 박완주> 제가 그 다음 날 매뉴얼을 받아봤는데요. 전기가 들어가는 배선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눴더라고요. X라인으로 해서 주택용. 그러면 여기는 아파트하고 일반주택하고.
◇ 김현정> 다 들어가겠네요?
◆ 박완주> 네. Y선은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대형상가라든지 빌딩,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Z가 기업, 산업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 라인으로 나눠졌는데. 이제 이런 허점들이 나오더라고요. 기업용만 단순하게 전용선이고, 나머지는 혼재돼 있어요. 예를 들어 주택라인에도 병원이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은행이 걸려있을 수도 있고.
◇ 김현정> 그 말씀은 단순하게 생각할 때, 그래도 다른 데 끊는 것보다 주택 끊는 게 피해가 덜하지 않겠느냐. 집에서는 조금 더워도 참으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주택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X라인에도 위험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 박완주>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크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경제논리로 봤을 때 ''''그래,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좀 참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지난 9월 15일, 정전 피해액을 보니까 실제로 보상금액이 7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굉장히 큰돈이죠. 큰돈임에도 불구하고 70억 정도 부분인데. 이미 산업용에는 별도로 단독 선도 갖고 있고, 비상발전기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은 부분을 최소화하고, 다수가 피해를 보지 않게 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아파트.. 가끔 단전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크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니까 너무 손쉬운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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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러면 만약 주택라인인 X라인에서 순환단전, 단전이 일어날 경우에 방금 전에 병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어떤 상황들을 가정해 볼 수 있을까요?
◆ 박완주> 원래는 예외조항이라고 해서 매뉴얼에는 절대로 끊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국방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의료기관, 특히 교통이라든지 언론기관, 이런 부분이 쭉 있는데요. 지난번 단전 했을 때 상당 부분 개선을 했다고 하지만 상가에 붙어 있는 은행,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전기에 의해서 양식업하는 부분도 실제로 피해를 봤어요.
◇ 김현정> 거기는 Y라인,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혹은 산업체 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 박완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산업단지로 들어가 있는 Z라인만 그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 김현정> 여차하면 주택단지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양식업장이?
◆ 박완주> 그렇죠. 그 라인이 X라인에 있는지, Y라인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아직까지는 제출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면밀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뉴얼에만 나와 있는 주요한 부분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9.15 때는 분명하게 피해를 봤습니다. [BestNocut_R]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지난번 단전 했을 경우에 10만킬로와트당 단위로 이렇게 정전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50만킬로와트로 더 늘렸더라고요. 단위를 더 확대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특히 아파트 중에서 고층아파트는 지난번에 2순위였는데, 이번 수정안규칙에 보면 1순위로. 아무래도 모든 아파트이기도 하지만 고층아파트는 위험도가 더 높을 수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는 국회에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적 돼 온 원전비리가 이번에 터지면서인데. 국회에서는 그동안 감시감독을 어떻게 한 건가, 국민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단단히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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