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지도 못한 을(乙)의 반란.
새한티이피, JS건설과 함께 원전 비리의 주범으로 몰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가 박근혜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부품의 시험성적서 위조 파문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전력기술 김장수 상임감사가 원전 비리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슈퍼 갑(甲)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을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선 것.
김 감사는 17일 '부당행위에 대한 상임감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총리실이 주도하고 있는 정부의 원전 비리 관련 대책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1급 일괄사표, 유신시대 단체기합처럼 구시대적 작태" 김 감사는 "유신시대나 1980년대 군부독재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단체기합처럼 아직 범죄혐의도 발견되지 않은 관련 직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1급 이상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사표 제출을 강요하는 구시대적 작태는 정상적인 법치주의 정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비리가 단순히 몇 몇 개인들의 우발적인 사욕추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관할해 온 산업부도 책임을 면허기 어렵다"며 "정부정책의 실패가 원전비리의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감사는 "구조적 원인과 관할부처로서의 자신들의 책임은 등한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의 하청업체로서 원전산업 피라미드의 최말단에 위치한 한국전력기술, 새한TEP, JS전선 직원들의 개인비리로 몰아가는 것은 공정한 법집행이 생명인 정부부처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비난했다.
특히 "그간 불공정한 관계에서 억울했던 업체와 직원들의 의견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주도하는 대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모든 소통의 장을 봉쇄하는 현재 산업부의 모습을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감사는 "저를 포함해 우리 한국전력기술 임직원 누구라도 어떠한 형태의 비리라도 발견되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그 어떠한 엄중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면서도 "비리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직원들의 명예를 정부기관이 나서 무분별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이것이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는 '소통하는 정부 3.0 시대'인가"그러면서 "힘없고 약한 기관과 직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이제까지 슈퍼 갑(甲)으로 군림했던 산업부와 힘센 기관들의 잘못을 덮으려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또다시 재연되어서야 되겠냐"며 "이것이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는 '소통하는 정부 3.0 시대'고, 이렇게 한다고 과연 원전비리가 발본색원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감사는 1급 이상 임직원의 '자발적인' 사표 제출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회사와 직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및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정식으로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수원이 자신들의 책임은 도외시한 채 한전기술과 납품업체인 JS전선, 검증기관인 새한티이피 등 세 곳에만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감사는 "새한티이피가 검증을 한 시점은 2006년 9월인데 한전기술이 한수원의 요청을 받아 검수에 참여한 것은 1년 4개월 뒤인 2008년 1월이었다"며 "최종 납기일을 불과 열흘 밖에 안 남기고 있던 시점에서 한전기술이 위조를 밝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MB맨으로 분류되는 김 감사는 고려대 연구교수 출신으로, 제17대 대선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전략기획홍보조정회의 여론조사팀 팀장을 거쳐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상임자문위원과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2011년 4월부터 한전기술의 상임감사로 재직 중이다.
한전기술은 이번 원전 비리 파문으로 가동이 중단된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 2호기에 납품된 성적서 위조 부품들을 감수한 기업으로, 이번 파문으로 한전기술과 한국수력원자력의 1급 이상 고위급 간부들은 지난 13일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원전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된 산업부와 한전기술 측은 난감해하고 있다.
한전기술 관계자는 "김 감사의 개인적인 주장일 뿐이지 회사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1직급 이상의 사표 제출은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등 원전 공기업 4사의 자발적 의사 결정에 의한 것이며 산업부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도 생각지도 못한 을(乙)의 반발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말을 아끼면서 사태의 추이가 어떻게 확산될지 노심초사하고 있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