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수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수자원공사의 운영적자 보전을 위해 물값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오전 LH세종특별본부에서 취임 100일 기념 가진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수자원공사의 부채 증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침이냐는 질문에 대해 "친수구역 사업만 갖고는 한계가 있는 만큼 물값을 올리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적자를 준조세인 상수도요금 인상을 통해 보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앞으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 장관은 간담회에서 "수자원공사 부채를 친수구역 사업을 통해 저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부산 에코델타시티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지정 받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장관은 "하지만 친수구역 사업을 통해 부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어 물값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국토부가 (단독으로)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물가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수자원공사는 2012년 6월말 현재 부채가 13조 1918억 원으로 4년만에 10조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부채가 증가한 것은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사업때문으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채가 6조 709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8년 MB정권 출범 원년에 수자원공사는 부채비율이 20%도 채 안되는 우량 공기업 가운데 하나였다. 부채는 1조 9000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4대강 인근을 개발하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등이 대표적인 친수구역으로 개발을 통해 수익을 올리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같은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4조 원 이상의 조성사업비가 투입되지만 예상수익금은 60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돼, 사업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국토교통부가 궁여지책으로 물값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 장관은 4대강 사업 조사와 관련해 "국토부가 도울 것은 돕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 산하 다른 공기업에 대해서도 "부채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