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서상기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지난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NLL 대화록 열람' 관련 기자회견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이번 대화록 공개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교감하에 이뤄졌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양측 모두 국정원 선거개입·정치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라는 뜨거운 감자를 손에 쥘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관심사는 국정원이 청와대의 지시나 승인, 암묵적 동의없이 대화록을 공개할 수 있었겠냐는 점이다.
우리 현대사에서 나타나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상식을 기준으로 하면 청와대가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과거 독재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은 물론 진보정권으로 규정되는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도 정치적 파장이 큰 문제를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이 청와대에 알리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청와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을 만나 "이게 청와대가 허락할 일인가"라고 반문한 뒤 "국정원내에서 법률적 검토에 의해서 했을 것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거겠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와 상의는 하지 않아도 보고는 해야하지 않냐'는 질문에 "그렇게 따져서 공개하고 안하고 할 문제가 아니고 각 기관이 법적으로 공개하는 데 문제가 있냐 없냐를 따져서 할 문제"라고 청와대 관련성을 부인했다.
특히 원전비리 문제를 예로 들며 "국민들에게 있는대로 알려놓고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 정부가 하는 일은 파장 여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RELNEWS:right}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대화록 공개 문제는 보도가 된 이후에 알았고, 그 전에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면서 "사안의 성격상 야당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국이 꼬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야당은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를 모르고 있었다는 청와대의 손사래를 곧이 곧대로 믿는 분위기가 아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구이고,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는 조직"이라며 "청와대가 국정원에 지시도 안 했고, 모르는 일이라는 게 말이 되냐"며 "청와대가 핫바지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남재준 국정원장이 군인 출신이고, 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이라며 "사전보고를 못받았으면 사후보고라도 받았을 것"이라고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