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에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 (자료사진)
새누리당의 'NLL 포기 발언' 공세에 민주당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맞받아쳤다. 여야 모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를 전제로 "대화록의 원본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인 문재인 의원은 "대화록과 녹취자료 뿐 아니라 회담 전후 자료까지 함께 공개하자"고 한발 더 나섰다.
민주당은 '현장 증인'들의 확실한 진술을 확보하고 "공개할 테면 하자"고 자신에 차 있다.
정상회담에 배석한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은 CBS와의 통화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거나 움직이겠다'고 발언한 적이 없다.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도 그런 생각조차 한 적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이 전 장관은 다른 배석자 3명과 함께 지난해 10월 이미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대화록 공개 제안에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전날 대화록을 열람한 국회 정보위 소속 조원진 의원도 "더 따질 것 없이 여야 합의로 공개하면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자신감은 직접 문건을 육안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나온다. 국정원의 대화록 발췌본을 본 의원들은 "대화가 아니라 김정일에게 보고하는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앞선 검찰 수사에서 정문헌 의원 등이 '무혐의 처분'된 점도 주요 근거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당했던 '폭로자' 정 의원 등을 지난 2월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불기소했다.
결국 대화록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측 당사자 모두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에 차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화록이 공개되더라도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해석 차이'로 논란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어느 한 쪽이 명백하게 승복할 만큼의 내용이 아니라면, '해석이 틀렸다'거나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공방이 지속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포기발언 진위 공방에서 여야 어느 쪽이 승리할 지는 현재로서 단정하기 어렵다. 제3자의 입장에서 대화록을 확인했던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가늠자가 될 수는 있지만, 발표 내용은 "정문헌 의원의 발언처럼 해석할 여지가 많다"였다.
이대로라면 'NLL 포기로 여길 만한' 언급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정확히 '포기'라는 용어가 쓰였는지, 실제 '포기'의 의미를 담은 발언이었지는 장담할 수 없다.
공방 과정에서 NLL에 어느 정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이냐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시비를 걸 때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던 해에도 불거진 '해묵은' 논란이다. 새누리당과 보수층은 NLL을 영해선이자, 안보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RELNEWS:right}
반면 NLL은 국제법적 영해선이 아닌 만큼, 평화수역을 설정해 남북의 군대를 후퇴시키고 공존해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1975년 헨리 키신저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주한미군 사령부에 "NLL은 일방적으로 국제수역을 분리한 것으로 국제법에 반한다"고 전문을 보냈고, 김영삼정부 때인 1996년 이양호 국방장관도 "NLL은 정전협정과 무관하게 공해상에 그은 선으로 군사분계선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힌 점 등이 주장의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