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추경예산 편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권을 얻어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 무상보육 지방비 부족분을 추경으로 확보하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가 예비비 지출 사업 중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에 대해 조건 없이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의결권은 없지만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사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승인을 얻으면 발언할 수 있다.
박 시장은 "서울의 경우 소득상위 30% 계층 영유아가 약 21만 명으로 무상보육비 부담이 급증했고 다른 지역과 달리 보육비의 80%를 지방비로 부담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언급했듯이 영유아보육사업은 원칙적으로 전액 국비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NEWS:right}
박 시장은 다만 "이는 단시일 내 이뤄지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따라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