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목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국회가 그동안 미적미적해온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일단 통과시켰는데 그것마저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교수나 변호사 등의 직업을 갖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자신들, 즉 19대 국회의원들은 제외랍니다.
또, 의원 연금도 전면 폐지하는 게 아니라 기존 수혜자들에겐 계속해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예외라고 하는 게 정말 특권 내려놓기라고 생각하는 건지 참 알다가도 모를 국횝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부터 나흘간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 등과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합니다.
▶ 북한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엄중한 도발"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미 대법원이 동성 결혼 부부 차별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 정부가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지만, 간병비와 특진비 같은 부담이 큰 항목은 빠져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동양생명의 ING생명 인수가 사실상 확정돼 우리금융 민영화와 함께 금융권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고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려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 대통령,="" 오늘="" 한중=""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방중 첫날인 오늘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합니다.
안성용 기자의 보돕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취임 이후 두 번째 외국 순방길인 중국 방문에 나섭니다.
3박 4일 일정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 하이라이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바로 오늘입니다.
양국 정상은 오늘 오후 단독ㆍ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그 결과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쯤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북핵 문젭니다.
중국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좋은 결과가 예상되지만, 청와대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FTA 협상 진전 방안 등 양국 간 경제교류 협력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나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베푸는 국빈 만찬에 참석하는 것으로 방중 첫날 일정을 마감합니다.
내일은 리커창 국무원총리,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시진핑 주석 외에 중국을 이끌어가는 다른 주요 지도자들을 만나 신뢰를 쌓을 예정입니다.
<여권, 대선="" 전부터="" 'nll="" 공작정치'?="">▶ 오늘 중국을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도 그다지 편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확보한 권영세 주중 대사 녹음 파일을 보면 새누리당이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여름부터 광범위한 공작정치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근호 기자의 보돕니다.
= 민주당에 따르면 "우리가 집권하면 NLL 대화록을 까겠다"는 권영세 주중 대사 녹음 파일과 같은 파일이 100개 이상입니다.
또, 확보한 파일 중 최초의 것은 지난해 여름에 녹음됐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따라서 최소한 지난해 여름부터 NLL 관련 공작정치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지난해 10월 4일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주장으로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어 권영세 대사와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NLL 발언을 이어 갔습니다.
특히 권 대사와 김 의원의 당시 발언을 보면 원본이든 발췌본이든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보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녹음 파일에는 권 대사의 배후 인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ㆍ여당의 핵심 실세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가기밀인 정상회의록이 어떤 경로로 유출돼 새누리당 수중에 들어갔는지 밝혀지면 전·현 정부가 모두 타격을 입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료사진)
<북한,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비난="">▶ 북한이 국정원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최고 존엄에 대한 우롱"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국정원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그동안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던 북한이 사흘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대화록 공개는 우리의 최고 존엄에 대한 우롱이고 대화 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평통은 이어 "이번 담화록 공개가 청와대의 현 당국자의 직접적인 승인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대화록 공개의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했습니다.
특히 "사실 '종북'을 문제시하려 든다면 역대 괴뢰당국자치고 지금까지 평양을 방문했던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002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또, "말끝마다 '신뢰'요 뭐요 하지만 가장 신성시해야 할 북남 수뇌 분들의 담화록까지 서슴없이 당리당략의 정치적 제물로 삼는 무례 무도한 자들이 그 무슨 신뢰를 논할 체면이 있는가"라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습니다.
NLL에 대해서는 미국조차 불법성을 인정한 '유령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10ㆍ4선언이 성실히 이행됐더라면 오늘날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대법원="" "동성="" 결혼="" 부부="" 차별은="" 위헌"="">▶ 미 대법원이 동성 결혼 부부를 차별대우한 결혼보호법에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성 결혼 합법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의 보돕니다.
= 미 대법원이 동성 결혼 합법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성 결혼 부부에게는 배우자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연방 결혼보호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모든 시민은 똑같은 법률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 결혼보호법이 위배된다는 겁니다.
미 대법원은 또, 동성 간 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의 주민청원 8호도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주민청원 8호는 주민투표를 통해 입법화했지만 1,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그러자 동성 결혼 반대 세력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마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대법원 결정 직후 동성 커플 결혼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미 대법원은 비록 동성 결혼 그 자체에는 판단을 유보했지만, 동성 결혼 부부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동성 결혼 합법화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동성 결혼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으며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주 등 14개 주가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4대 중증질환(암, 희귀난치성 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의료보장성 확대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송은석기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반쪽짜리?>▶ 정부가 어제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안을 두고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장성을 대폭 넓혔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3대 비급여 항목 대책이 없어 반쪽짜리란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암과 심장, 뇌혈관과 희귀난치성, 이 4대 중증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따라 정부가 안을 내놨습니다.
5년간 9조 원가량을 투입해 초음파, MRI, 고가의 항암제, 수술비 등을 차례로 급여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선 때부터 말이 많았던 3대 비급여 항목 즉,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비, 간병비 경감 대책은 빠져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새롭게 도입된 '선별급여'도 찬반이 엇갈립니다.
필수의료는 아니지만, 환자들이 많이 찾는 진료를 일부 선별해 20에서 최대 50%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는 건데 급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건강보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4대 중증질환에만 혜택이 집중되면서 다른 질환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5년간 필요한 재원은 9조 원이지만 기재부가 예고한 지원액은 1조 4,000억 원에 불과해 나머지를 어떻게 마련할지도 문젭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면서 정부가 타 질환에도 보장성을 확대하고,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에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CBS 특별기획 '착한 스마트 세상 함께 만들어요'(4)▶ CBS 특별기획 5부작 '착한 스마트 세상 함께 만들어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순섭니다.
국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작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들은 스마트폰 팔기에만 전념할 뿐 이렇다 할 예방과 치료 활동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올해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최대 화두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화질인 풀HD급 스마트폰의 출현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스마트폰으로 각종 고사양 게임과 영화, 유튜브 동영상을 즐기고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학교폭력은 물론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팬택의 <베가 넘버6="" 풀hd="">와 LG전자의 <옵티머스 g프로="">, 그리고 삼성전자의 <갤럭시s4> 등은 올해 상반기에만 국내에서 수백만 대가 팔렸습니다.
국내 이통 3사인 SK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도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보조금을 너도나도 투입하며 스마트폰 판매에 열을 올렸습니다.
국내 중ㆍ고등학생 3명 가운데 1명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부처까지 나서 심각성을 경고하지만,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들은 여전히 나 몰라라 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수도권의 한 중학교 교삽니다.
"교육청에서도 예방 활동을 하지만 스마트폰을 파는 기업들이 사회 환원 차원에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손석한 연세신경정신병원장입니다.
"주류회사와 카지노회사가 도박과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 스마트폰 파는 데만 관심을 갖지 말고 스마트폰 중독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ㆍ치료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합니다"
<[단독] 동양생명, ING생명 인수>▶ 동양생명이 ING생명을 인수합니다.
우리금융 민영화와 함께 금융권의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구병수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ING생명 인수전은 결국 동양생명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됐습니다.
ING그룹 아태지역본부는 최근 동양생명을 ING생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양생명과 동양생명의 최대주주인 <보고펀드>는 인수가격으로 2조 2,000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산규모 17조의 동양생명이 ING생명을 인수하게 되면 그 규모가 40조 원으로 늘어나게 돼 농협생명과 몸집이 비슷해지게 됩니다.
ING생명을 거머쥠으로써 자산규모를 100조 원으로 늘려 삼성생명과 격차를 줄이고 2위 자리를 굳히려 했던 한화생명은 2조 원의 자금을 준비했지만, 인수가격에서 밀려 탈락하게 됐습니다.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은행 인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교보생명도 차선책인 ING생명 인수를 접어야 할 상황입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동양은 다이렉트보험과 방카슈랑스에 강점이 있고 ING는 남성설계사 채널이 강해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양생명의 ING생명 인수는 앞으로 우리금융 민영화에 따른 금융권 지각변동의 서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네요.
= 대화록 내용을 둘러싼 논란에서 '사전 불법 유출' 논란으로 국면이 급속하게 전환되는 분위깁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신문 1면을 지난해 대선 당시 각각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과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 관련 기사가 장식했습니다.
동아일보 1면 관련 기사 제목은 <김무성 '盧-金="" 대화록="" 대선="" 전="" 입수'="" 발언="" 논란="">이고, 경향신문은 1면 톱을 <"권영세, 집권하면 대화록 까겠다고 말해">로 올렸습니다.
'이미 지난해 대화록 내용이 유출돼 여권이 이를 대선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 사전 유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은 법으로 보호되는 국가 기밀입니다.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기로 작정한 국정원이 이번에 공개에 앞서 자신들이 보관 중인 대화록을 부랴부랴 기밀에서 해제하는 꼼수를 부렸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무성 의원은 자기 입으로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유세장에 모인 청중들에게 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읽어 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신문 3면 톱 제목이 <회의록 사전="" 입수는="" 실정법="" 위반…="" 사실="" 확인="" 땐="" 메가톤급="" 후폭풍="">입니다.
▶ 조선일보는 역시 독특합니다.
= 1면 톱이 <北 "nll,="" 盧="" 대통령에="" 전화해="" 물어봐라"="">고, 3면 톱은 <北, 작년="" 대선="" 때도="" "nll="" 고수는="" 北南="" 합의에="" 대한="" 無知"="">입니다.
대화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NLL 포기 발언' 혐의를 계속 노무현 전 대통령에 뒤집어씌우고 있는 겁니다.
<親盧 'nll="" 포기="" 안="" 했다'="" 전에="" 회담록="" 꼼꼼히="" 읽으라="">는 사설에서는 아예 "노 전 대통령 발언은 명백하게 NLL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를 보노라면 공개된 지 이미 사흘이나 지난 정상회담 대화록이 어제 막 공개된 느낌인데, 조선일보가 대화록을 정말 꼼꼼하게 읽어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 연예병사 제도도 논란이군요.
= 흔히 '연예병사'로 불리는 국방홍보지원대원으로 복무 중인 상추와 세븐이 안마시술소를 드나들다 적발됐죠.
오늘 조선과 동아, 경향, 서울신문 등에 '국방부가 연예병사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일제히 실렸습니다.
국방홍보지원이 임무인 연예병사가 안마시술소를 출입해 국방부 이미지에 먹칠을 했으니 폐지가 검토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경향신문은 "연예계도 '연예병사 제도를 없애는 게 났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는데, 매니저들 사이에서 "'군바라지'보다 옥바라지가 더 낫겠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네요.
▶ 트위터가 미성년 음란물 경연장이 되고 있다고요?
= 동아일보 16면 기삽니다.
'트위터 팔로워 수를 늘리는 데 관심이 큰 일부 미성년자들이 남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음란물을 올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자신의 성기 사진을 찍어 올린 경우도 있다네요.
"어린아이들의 이런 철부지 행위가 SNS상에서 제지되기는커녕 성도착적인 어른들이 이를 오히려 부추기면서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동아일보는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