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회의록 불법유출, 국정조사에 포함되나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장병완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유출돼 지난 대선에 활용됐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 이를 규명하자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유출 의혹도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문재인 의원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누구에 의해, 언제,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내용의 왜곡이나 조작이 없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록이 박근혜 후보 진영으로 흘러들어가 선거에 악용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있었던 후보측과 국정원 간의 결탁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결국 추가적인 수사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기존에 실시를 합의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도 다루자는 것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문의 불법 유출 사건은 당연히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김무성 당시 총괄본부장과 권영세 상황실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조사요구서에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정치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누설 의혹, 기타 필요한 사항이 조사대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회의록 유출 의혹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이미 국정조사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지만 새누리당의 대화록 사전 입수 의혹까지 포함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상을 새누리당과 합의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같은 요구가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록 불법유출을 국정조사에 포함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새누리당이 합의하겠느냐"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또 "회의록 유출 의혹이 국정조사에 포함될 경우 전선이 흐려질 우려가 있다"며 일단 댓글사건 등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집중해야 한다는 반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