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무분별 · 무원칙 대북정책 없을 것" 방북 불허 시사

"신뢰가 없으면 어떤 시도 · 조치도 기대 어려워"

청와대는 4일 북한이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청와대는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남북간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면서도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대북 정책은 없을 것이라는 것 하나만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대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한다"며 "신뢰가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어떤 시도도, 조치도 기대하기 어렵고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어제(3일) 북한의 입장이 발표된 전후로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 주재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에 다녀온 외교부 장관과 몇몇 안보 장관들이 티타임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북한의 입장에 대해 어느 정도 논의가 있었다"고 밝혀 이같은 입장이 우리 정부 당국의 조율을 거친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이는 "당국간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 당국간에 협의가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등의 방북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북한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다급한 요구가 나온지 몇시간 만에 방북 허용 카드를 꺼내든 것이 우리 정부 당국의 대북 정책 원칙을 깨고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 당국간 회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동시에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재발방지 약속 등 국제적 규범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