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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검 중수부 대체 '반부패부' 신설

     

    지난 4월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대체할 새로운 부서의 이름이 '반부패부'로 사실상 정해졌다.

    서울중앙지검에 권력형 비리나 재벌 비리 등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특수4부가 추가로 신설된다.

    안전행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의 법무부 직제 개정안에 대해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검 중수부를 대신할 '반부패부'는 직접 수사 기능은 없지만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감독·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RELNEWS:right}

    법무부와 검찰은 또 대검의 직접수사 기능 폐지에 따른 대형 부패·비리 수사의 공백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특수4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20여명의 검사가 일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1∼3부로는 새로운 대형 사건을 인지·수사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대검에 감찰기획관과 특별감찰과를 신설하고 고검에도 감찰부를 설치하는 등 감찰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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