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 정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 부채 통계가 내년부터 공표된다. 그동안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았던 439개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하면 전체 공공부문의 부채 총액은 1천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연구원은 4일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 공청회를 열고, 공공부문 부채 통계 산출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부안으로 확정된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공공부문 부채 산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 작업반을 운영해왔다. 이는 지난해 6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홍승현 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은 정부가 50%이상 지분율을갖고 있고 주요 임원의 임명권을 보유한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공공기간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더해 KBS와 EBS, 한국은행, 금감원, 산은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7개 기관이 포함돼 지난해 기준으로 모두 439개(중앙 295개·지방 137개)에 이른다.
정부가 작년 말 일반정부 233개 기관의 채무(468조5천억원)를 발표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206개 공기업이 공공부문 부채통계 산출대상에 새로이 들어간 것이다.
또 공공부문 부채 산정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의 충당부채를 산출하되 공공부문 부채에는 합산하지 않고 별도 부기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공공부문에 지급보증 한 경우만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하고 민간부문 보증은 부채에 포함하지 않고 부기만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RELNEWS:right}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전체 부채는 1천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일반정부의 부채는 468조6천억원이고, 295개 공기업의 지난해 부채는 493조4천억원에 달했다. 또 여기에 한국은행과 산은지주, 지방공기업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전체 부채는 1천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태성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공공기관 간 내부거래를 모두 제거해야 하고 기준이 이직 확정되지 않아 공공부문의 채무가 얼마인지 현재로서는 명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012년 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 통계는 내년 3월 공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