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야 5명씩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하자

민주당은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야 각각 5명씩 모두 10명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등을 열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민주당은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3명 등 모두 10명으로 열람위원회를 구성해 대화록을 열람하는 방안을 새누리당과 협의하기로 했다.

또 열람장소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 등으로 한정하고 대화록 사본이 도착하면 국가기록원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람을 하자는 입장이다.

아울러 열람범위는 대화록을 포함해 남북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한 2007년 8월 8일부터 참여정부가 종료하는 2008년 2월 24일까지의 기록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요 검색어를 국가기록원에 보내 자료 리스트를 만든 뒤 기록원을 방문해 필요한 기록물의 사본제작을 요청해 국회로 가져온다는 생각이다.

공개 부분과 관련해서는 열람이 끝나는 대로 자료를 반환한 뒤 여야 협의를 거쳐 여야 1명씩 창구를 단일화한 뒤 열람결과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다만 음성파일의 경우 들을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공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에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지난달 24일 국정원이 공개한 것처럼 기록의 일부를 사본으로 공개하는 것도 법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열람은 하되 의혹이 제기된 부분만 공개를 하는 등 공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NLL발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기록을 보면 드러날 것이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방안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끼리 협의한 뒤 다음주에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