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으로 향하는 경기도 파주 남북사무소. 윤성호기자
남북이 6일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풀기 위한 실무회담을 연다.
남북은 전날 오후 남측 서호 통일부 개성공단지원단장, 북측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총부국장을 각각 회담대표로 하는 대표단 명단을 교환했다.
서 단장 등 우리 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7시 40분 남북회담사무국을 출발해 오전 9시에 판문점에 도착한 뒤 회담이 시작되기 전인 오전 10시 이전에 통일각에 도착할 예정이다.
회담은 오전, 오후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며 오전 회담이 끝나면 우리 대표단은 판문점 남측 지역으로 이동해 식사를 마친 뒤 다시 통일각으로 이동해 오후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달 장관급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당시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가 다음날 새벽 3시까지 17시간 동안 이어진 전례에 비춰봤을때 이날 회담 역시 마라톤 회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회담의 의제는 우리 측이 지난 4일 회담을 제안할 당시 밝힌 것 처럼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점검 문제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문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마철에 들어서면서 개성공단내 공장 시설과 기계장비 등의 손상이 우려되는 만큼 남측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이 조만간 방북해 시설 및 장비를 점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이견없이 양측이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개성공단 기계.전자 부품 소재 기업들이 앞서 조건부로 '개성공단 철수'를 요구한바 있어 완제품 등의 반출이 공단 철수와 연결될 기미가 보일 경우 북측의 입장이 완강해질 수 있다.
특히, 협상을 거쳐 어떤 방식으로 이 두가지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이번 실무협상의 최종목표인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마지막 의제인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문제'에 접어들면 남북간 이견이 분명해 진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이 상식과 국제적 규범에 그리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공단으로서 정상적으로 발전되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개성공단 재가동의 전제조건을 설명했다.
이는 한마디로 우리 측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제적 규범에 맞춘 신변보장과 재발방지에 대해 북한이 확약을 했을때만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반면 북측은 우리측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높다. 북측은 기본적으로 개성공단 선 가동, 후 협상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합의 도출은 이날 한차례의 실무회담으로는 역부족일 것으로 관측되며 실무회담을 수차례 더 개최한 뒤 책임있는 당국자가 참여하는 고위급회담을 열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회담은 우선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방문해 설비를 점검하도록 합의하고 (이후에) 남측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법적 보완 등을 제기할 경우 회담은 앞으로 몇차례 더 열릴 것"이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