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문제 대학들 이름 감추다 여론에 떠밀려 발표
- 예산 전용, 횡령인데 불법 지금한 돈 회수가 왜 안되나?
- 등록금 부당 사용,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회수, 징계, 고발까지 해야 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7월 5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진걸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정관용> 교육부가 감사를 했더니요. 일부 사립대학에서 교직원 개개인이 내야할 사학연금 보험료를 대학이 대신 납부했답니다. 말하자면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교직원의 보험료를 내 주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터졌어요.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안진걸 공동집행위원장 안녕하세요?
◆ 안진걸>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사학연금 보험료라는 게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는 국민연금 보험료 이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 안진걸> 맞습니다.
◇ 정관용> 그건 다 자기 봉급에서 4.5% 이렇게 떼는 것 아니에요?
◆ 안진걸> 우리 교직원들이 처우가 나쁘지는 않잖아요. 가난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든지 봉급자들도 다 본인이 내고 있거든요. 교직원들이 내야 할 돈을 왜 학교가 대신 내줬는지 그것도 등록금으로.
◇ 정관용> 교직원들은 월급에서 몇 % 떼는 걸 안 뗐다 이 말입니까?
◆ 안진걸> 네, 맞습니다. 그것을 등록금을 대신 내 준 거죠. 연세대가 보니까 504억이나 내준 것이고, 아주대 192억, 한양대 177억 이렇게 누적된 금액이 엄청난 게 이번에 밝혀졌는데 정말 충격적이고.
◇ 정관용> 교수들이 내야 할 것도 대납했어요? 아니면 교직원만이 대상입니까?
◆ 안진걸> 이게 지금으로써는 교직원이니까 교원까지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대학이 교수만 하고 어느 대학이 저것만 했는지는 이 표에는 안 나오는데. 직원이 아니라 교직원이기 때문에 교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도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그거는 조금 확인을 해 보긴 해야 되겠네요.
◆ 안진걸> 맞습니다.
◇ 정관용> 대학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모든 직장인이 다 자기 봉급에서 떼는 돈인데.
◆ 안진걸>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단법인이 이렇게 결정을 한 걸 텐데. 의사결정권은 학교법인 이사회가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단에서 예를 들면 교직원들에게 선심 쓰듯이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펑펑 인상하고 예결산을 뻥튀기 했다는 거는 감사원에 의해서도 다 밝혀졌잖아요. 13% 정도 뻥튀기 되고. 많은 비리라든지 부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해 주고 그 입을 맞춘다든지.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신경써주니까 재단에 협조해라 이랬을 수도 있는 것이고. 급여인상 요인을 예를 들면 급여인상 요구가 있을 을 때 급여인상을 안 해주는 대신에 남들이 개인이 내는 걸 우리는 대신 내주겠다 이렇게 피해갔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그동안 이런 것은 사실 이런 의문이나 의혹은 계속 있었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안진걸> 심지어 재단이 내야 될 돈도 안 내고 등록금으로 낸 것은 많이 밝혀졌거든요. 재단이 납부해야 될 부분도. 그런데 이번에 다시 교육부가 이걸 분명 알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걸 조사를 해 놓고 숨겨놓고 있다가 이번에 공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교육부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이번에 보니까 저희도 기사를 보니까 44개 대학 감사해서 39개 대학 총 1860억원 이렇게 나오는데.
◆ 안진걸> 맞습니다.
◇ 정관용> 왜 44개 대학만 감사를 했나요. 나머지 대학들은 다 괜찮은 건가요? 그럼.
◆ 안진걸> 아닙니다. 너무 많으니까 대학들이, 전국적으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 거죠. 일부 샘플을 뽑아서요.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이번 박근혜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제가 된 게 서남수 교육부장관, 그다음에 윤병세 교육부장관 자재들이 가계곤란장학금 받은 게 큰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안진걸> 그때에도 저희가 교육부에 그럼 문제가 됐던 외대와 이대는 뿐 아니라 다른 대학도 다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외대하고 이대만 조사를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교육부가. 그런 것처럼 인력이 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이번에 50개 해서 39개가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다 이런 실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안진걸> 그러니까 저는 대학들이 지금 굉장히 비밀행정 불투명하게 하는 게 많습니다. 비밀행정으로 운영되고 공익이사도 거의 받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계곤란장학금을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지. 이렇게 교직원이 자신들이 내야 할 것을 등록금으로 준 일이 있는지. 재단이 납부해야 할 돈을 등록금으로 납부한 것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고발이 필요하면 고발도 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하면 법률개정도 하고. 이번에 아주 발본색원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대학 등록금은 엄격하게 어디 어디 어디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잖아요.
◆ 안진걸>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렇게 개개인이 내야 할 돈을 대신 내 줬다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 안진걸>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건 최소한 아주 질이 굉장히 나쁜데. 횡령이거나 예산전용인거죠. 분명한 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민사소송이라든지 학생, 학부모들하고 논의를 해 볼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걸 학교가 거기 교비회계에서 이걸 등록금으로 조성하면 교비회계에서 이걸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 직원들이 냈거나 재단이 냈다 재단의 다른 수입으로. 그러면 이만큼 등록금 인하가 가능했다는 이야기거든요.
◇ 정관용> 그렇겠죠. 당연히.
◆ 안진걸> 그러니까 진짜 학생,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1년에 1000만원 안팎의 등록금에 나머지 고등교육비까지 하면 2, 3000만원이 드는데, 1년에. 정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자살도 하고 고통도 호소하고 그랬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보도된 기사를 보면 교육부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또 그것도 떠밀려서 대학명단과 액수까지 공개를 했다는 보도가 있고요.
◆ 안진걸> 맞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이미 지급된 돈 회수도 안 된다고 하고.
◆ 안진걸> 네.
◇ 정관용>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 안진걸> 그러니까 이게 지난 7월 3일날 이미 했는데 그때 발표를 안 한 겁니다. 대학을 숨겨준 거죠. 대학명을 밝히지 않다가 여론의 질타가 심해지니까 이번에 공개한 거거든요. 그리고 조치를 취한다고 한 게 앞으로는 이렇게 부당하게 지급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하고 기관경고를 했다는 건데요. 그 정도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등록금, 교비회계에서 쓸 수 없는 돈을 쓴 거니까. 예를 들면 교과부가 나서서 직접 고발한다든지. 아니면 그 돈을 다 회수를 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게 한다든지.
◇ 정관용> 그런데 왜 회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 안진걸> 학생들이 이미 졸업을 해 버렸으면 장학금이라도 해서 후배들한테 주든지.
◇ 정관용> 왜 회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 안진걸> 지금 교과부 관점에서는 이미 추징한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학이 교비회계에서 개인부담의 지출이 없도록 규정을 신설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을 떠나서 우리 형사법으로 보면 횡령이라든지 예산 전용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적극적으로 회수를 하고 징계하고 전 나아가서 고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이 알바하다가 죽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습니까? 등록금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선 교과부가 이대로만 그냥 멈출 것인지. 지금 여론이 굉장히 부글부글 끓을 것 같은데. 지켜봐야겠어요.
◆ 안진걸> 맞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교과부로 항의 방문도 가고 교육부로 여러 가지로 행동을 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 정관용>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안진걸 공동집행위원장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