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경영계 최대 현안인 통상임금과 관련, "한국의 임금체계는 너무 복잡해 생산성과 경영의 예측가능성을 어렵게 만든다"며 "이참에 임금구조를 단순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11일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의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노사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인상률 대체수단으로 온갖 수당이 만들어진 결과 오늘날 통상임금 이슈가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본급여와 성과급을 구분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개인의 성과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임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방 장관의 설명이다.
방 장관은이어 최근 활동을 시작한 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윈윈'하는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경영계의 참여를 촉구했다.
통상임금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계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경영계에서도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RELNEWS:right}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해달라는 청중의 질문에 방 장관은 "고민이 많다"고 운을 뗀 뒤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생산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만 일을 무조건 오래한다고 생산성이 높은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2천 100시간에 달하지만, 생산성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방 장관은 이날 강연에 참석한 기업 CEO들에게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육성 ▲ 스펙초월 신규 채용 ▲ 자율적 장시간 근로 개선 ▲ 산재예방을 위한 노력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