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NLL해설서' 배포…또 "盧 영토주권 포기" 주장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지난 대선 기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NLL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이번에는 '대화록 해설서'를 배포해 또 한 번의 논란을 예고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11일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문맥은 어떤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해설서를 냈다"면서 "과거 의원총회에서 짧게 배포했던 자료보다 상세하고 체계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18쪽 분량의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으로 본 북방한계선(NLL)' 해설서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과 북한 주장 해상경계선 사이의 수역에서 군대를 철수하는데 동의함으로써 NLL 이남 해역의 영토 주권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영토보전의 책무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북한은 북방한계선까지 군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남한은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까지 군대를 철수하는 조건으로 하는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기로 합의했다"며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을 하나의 경계 기준이자 협상기준으로 인정·수용한 것으로 국민의 동의 없이 영토를 내어주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만 북한의 해상경계선 이남으로 철수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주고 북한을 유리하게 만드는 중대한 이적 행위"라고 표현했다.

아울러, 김정일 위원장이 NLL 포기를 4차례나 언급하면서 NLL과 북측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에 대한 쌍방의 법적 포기를 주장한 것에 대해 "노 대통령이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NLL을 지켰다'는 주장을 위해선 'NLL을 기준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내용의 언급이 있어야 하지만, 회담록에 'NLL 중심의 등면적'에 관한 내용이나 언급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해 노 전 대통령 측근들은 "NLL 포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전날 NLL과 북측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사이의 공동어로 수역은 김정일 위원장이 언급했던 것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은 이에 합의한 바 없다. 정상회담 후 2007년 12월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우리 측은 (NLL을 기준으로) 등면적 공동어로구역 지도를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정 의원은 여당 의원들에게 해설서를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