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회 운영위원장이 1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가기록원 제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의 열람 등에 관한 건을 가결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국회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열람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당시 남북정상의 대화 내용은 명백히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원이 사실 관계를 호도했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남재준 국정원장과 국정원 대변인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원은 1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NLL과 관련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은 "명백한 NLL포기"라고 밝혔다.
"남북정상이 수차례에 걸쳐 백령도 북방을 연한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수역에서 쌍방 군대를 철수시키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경찰이 관리하는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것"이 곧 NLL포기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국정원이 지난달 24일 공개한 대화록을 보면 김정일 위원장이 이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합의한 것은 아니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 3일 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아주 나도 관심이 많은"이라면서도 "NLL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라고 말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오히려 "그건 옛날 기본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기로 하고"라고 덧붙였다.
NLL을 포함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을 남북의 경계선으로 한다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기준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 있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서해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등을 제시하며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하면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인 NLL을 지키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서해에 평화지대를 설정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지키려 했다는 것은 같은 해 11월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