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논란의 핵심 중 한사람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2007년 10월에 만들어진 것이 유일한 것"
이라며 "2008년 1월 생산된 대화록은 자신은 모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의 이 발언으로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정상회담 대화록'과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대화록'이 다를 수 있다는 의혹이 확산됐다.
그러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지난 5일 국정원이 김만복 전 원장의 서명이 있다는 발표 이후 일체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인터뷰 요청에는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릴 것 같아서 더 이상 나서지 않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일체 통화나 문자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 왜 갑자기 꼬리를 내렸을까?"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꼬리를 내리다니? 그게 무슨 얘기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논란 중 가장 핵심으로 떠오른 게 2007년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을 언제 만들었냐 하는 것이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지난달 30일 CBS와의 통화에서 "원장 재직 때인 지난 2007년 10월 대화록을 생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정상회담 직후에 대화록 녹취록을 만들었으니까 아무리 늦어도 11월 초순까지는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그러면서 "2008년 1월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만들어진 것은 원장인 자신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그거는 아마도 줄서기 하는 놈들이 그때 만들어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나도 몰래(국정원장 몰래) 갖다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며 "그걸 왜 만들었겠나? 사용하려고 만들었겠지?"라고 반문했다.
김 전 원장은 또 대화록 전문 표지에 기재된 "<2008년 1월(생산)> 이런 표시는 국정원 정식문서에는 없는 표시"라고 덧붙였다. (2013년 7월 1일 Why뉴스 "남북정상회담 발췌록, 누가 왜 만들었을까?" 참조)
김 전 원장의 이 발언은 다른 언론사들이 기사화하면서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켰다.
왜 파장이 일었느냐? 국정원이 지난달 24일 공개한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과 발췌본을 비교해보면 미묘한 표현의 차이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높이는 것처럼 일부 내용이 과장되거나 왜곡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도 일부 왜곡이나 과장이 있을 수 있다는 유추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정원이 지난주 2008년 1월 만들어진 정상회담 대화록이 완성본이라며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의 친필 서명이 있다고 발표하고 나섰다. 김 전 원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만복 전 원장이 당초 자신의 발언이 맞는다면 반박하거나 다른 입장을 밝혀야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쳇말로 꼬리를 내린 것이다.
▶ 김만복 전 원장과 연락하지 않았나?=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통화를 하지 못했다. 문자도 보냈지만 지난 5일 이후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지난 5일 인터뷰 요청 문자에 대해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릴 것 같아서 더 이상 나서지 않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일체 통화나 문자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
다른 언론에도 일체 접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김 전 원장이)지난 4일이나 5일 이후 언론과의 접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했다.
▶ 왜 갑자기 꼬리를 내린 것이냐? = 그동안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는데 2008년 1월에 만들어진 정상회담 대화록은 "자신은 모르는 일", "지시하지 않았다", "MB쪽에 줄선 누군가가 만들었을 것" 등의 얘길 했다.
그런데 2008년 1월에 만들어진 정상회담 대화록에 당시 국정원장인 김만복 전 원장의 친필사인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 하경준 대변인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정상회담 대화록을 만들) 실무책임자가 현직 간부로 재직 중인데 김 전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원장님의 친필 서명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김 전 원장이 '친필 서명이 있다면 내 기억이 잘못된 것' 이라고 말을 했다"라고 밝혔다.
지난주 금요일(5일자 [盧-金 대화록 공방] 김만복 "누구 지시인지 난 몰라"-국정원 "유일무이한 진본" - 국민일보)에 김만복과 국정원의 진실공방 누구 말이 맞나? 라는 기사가 나간 뒤 국정원에서 김 전 원장에 대해 언론사에 해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김 전 원장은 언론사 서너 곳에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원장은 5일 오후에 문자를 보내왔는데 그 이후 언론과의 접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김 전 원장이 잘못된 기억을 바탕으로 2007년 10월에 만들어진 정상회담 대화록과 2008년 1월에 만들어진 정상회담 대화록이 다를 수 있다는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킨 뒤 2008년 1월에 만들어진 대화록이 자신의 지시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꼬리를 내린 것이다.
▶ 2007년 10월 대화록과 2008년 1월 대화록이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이걸 같다거나 다르다고 표현하는 건 부적절하고 2008년 1월 대화록이 '완성본'이라면 2007년 10월 대화록은 '초고' 내지는 '중간본'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국정원 대변인은 "2007년 10월 정상회담을 마치고와서 조명균 비서관이 녹취를 풀어달라고 부탁해서 10월에 녹음을 푼 녹취록을 2부 만들어서 1부는 청와대에 보내고 1부는 국정원에서 그걸 토대로 완성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2007년 10월에 만들어진 대화록은 완성본이 아니고 완성본을 만들기 위해 녹취록을 푼 중간 단계의 대화록(일단은 러프하게 나온 녹취록) 이라는 얘기다.
2007년 10월에 만들어진 대화록 녹취록에는 녹음 상태가 나빠 확인 할 수 없는 대화에는
(녹음상태 불량)으로 표기돼 있고 실제 완성본에도 이런 표현이 나온다.
이 '중간본'을 바탕으로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조명균 비서관의 메모와 기억을 바탕으로
국정원에서 완성본을 만들었다는 것이 국정원의 설명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완성본을 만들 때 조명균 비서관이 메모를 바탕으로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말했다.
조명균 당시 비서관으로부터 국정원의 설명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조명균 전 비서관과 가까운 한 지인은 "조 전 비서관이 2~3년 전부터 외부 특히 언론과의 접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 한 가지 더 남는 문제가 국정원에서 공개한 '대화록 전문'과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대화록 전문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같은지 다른지는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최소한 형식에서는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내용은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완성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조명균 비서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했고 조명균 비서관도 국정원에 메모를 바탕으로 도움을 주면서 '중간본'을 토대로 대화록 전문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용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식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건 국정원이 2008년 1월에 완성한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청와대에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2008년 1월에 만들어진 정상회담 대화록을 청와대에 보내지 않았다"며 "청와대의 요구가 있었으면 보냈겠지만 별도의 요구가 없어서 보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완성본을 왜 청와대에 보내지 않았느냐? 추측컨대 청와대에서 조명균 비서관이 청와대 본을 따로 만든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의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과 청와대가 만든 각각의 보관본(완성본) 내용이 똑같다고 서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 부대표는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뒤 김 전 원장과 조명균 당시 대통령 안보정책비서관이 메모하고 디지털레코더로 녹음한 것을 풀어서, 이 녹취록을 국정원과 청와대에 보냈다"며 "이것을 가지고 서로 청와대와 국정원이 각각 회의록을 한부씩 만들었는데, 국정원 측 회의록이 지난번에 공개된 2008년 1월 생산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도 별도의 회의록을 만든 뒤 2008년 1월 국정원과 청와대가 서로 내용을 확인해 똑같다고 결론 내고 한부씩 보관한 것"이라며 "서로 내용을 확인한 국정원과 청와대 담당자가 누구인지까지는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는 조명균 당시 비서관에게 확인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 김만복 전 원장은 왜 그런 얘길 한 것이냐?= 김 전 원장이 국정원에 "그렇다면(자신의 서명이 있다면) 내 기억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했다니까 착각을 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난 5일 이후 김 전 원장이 일체 자신의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서 확인이 어렵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김 전 원장이 2008년 초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 시절 MB정부에 줄을 대려 한다는 얘기가 나돌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비서관을 지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지난달 30일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2008년 1월에 만들어진 대화록은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 시절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MB정부에 줄을 대려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돌았다는 걸 들었다"라고 말했다.
정문헌 의원은 "김만복 전 원장은 자신도 모르게 줄서기 한 사람이 만들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면서 "아무리 정권이 넘어갔다고 해도 현직 국정원장 모르게 1급 비밀이 취급되지는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1급 비밀을 외부에 유출했다면 7년 이상의 중형을 받게 되는데 국정원 내부의 누가 그런 일을 했겠느냐?"고 의문을 나타냈다.
김 전 원장의 행보에 의혹이 쏠리기도 한다. 김 전 원장은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인 2007년 12월18일 극비리 방북해 북한 정보책임자인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회동을 가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겨냥한 '북풍(北風) 기획'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해 국정원을 대변인을 통해 <김양건 부장과의="" 대화록="">을 한 언론사에 통째로 전달하는 '돌출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화록>에는 김 전 원장이 김 부장에게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다. 이 후보가 더 과감한 대북정책을 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온 조직의 안정을 위해 자료를 전달했다"고 해명했지만, 정문헌 의원이 얘기한 줄대기 의혹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김 전 원장의 지시 또는 묵인이나 방조아래 이명박 당선인 쪽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하게 밝혀 둘 것은 김만복 전 원장에 대해 지금의 국정원이나 참여정부 당시 정부 고위관계자와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이 한결같이 "김만복 전 원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다는 점이다.
김 전 원장은 2007년 9월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건을 해결한 뒤 탈레반과 인질 석방협상을 벌인 '선글라스 맨'을 대동하고 인터뷰에 나서는 등 공개 활동을 벌였다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저서와 특별강연, 주간지 인터뷰 등을 통해 원장 재직 중 알게 된 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정상회담 대화록'과 국정원에서 공개한 '정상회담 대화록'이 같은 것이라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정상회담 대화록을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윤상현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국가기록원 보관본과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이 같다면 공개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국회가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이 NLL 관련 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기로 했으니까 여야가 열람을 통해 두 개의 정상회담 대화록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을 재석의원 276명 중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9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회는 열람 외에 공개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해 공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찬성표를 던진 여. 야 의원들 중에서도 공개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고 여론도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열람은 하되 공개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박지원, 추미애, 김승남, 김성곤 의원이 반대하고 김영환 의원은 기권, 우상호 의원은 아예 본회의장을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당에서 '강제당론'으로 정했지만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도 강제당론이어서 찬성했다며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결정에 대해 "공개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서 "면책특권을 운운하면서 공개한다면 국회가 국기문란행위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명한 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략적인 계산을 깔고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동의한
측면이 강한 만큼 그 점에 관해서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좀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정상회담 대화록이니 NLL이니 하는 논란을 빚어야 하는 것이냐?= 그건 국가정보원 남재준 원장의 책임이다.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대선에 개입했다는 검찰수사 결과가 나왔다면 국정원의 개혁을 준비하고 이를 발표해야 할 텐데 오히려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새누리당이 선거 때만 되면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는 'NLL 논란'을 일으킨 것이다.
공개시점도 절묘하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국회가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파트 해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정원 개혁'이 대두될 즈음이었다.
NLL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문제는 수면 바깥으로 밀려났고 국정원의 개혁 문제도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있다.
국정원은 음지에서 나와 양지인 정치공방의 중심에 섰다. 국정원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남재준 원장은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이유를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라고 말했다.
국가의 명예보다 국정원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국정원의 '조직 보위'를
위해 비밀문서를 일반문서로 전환해가면서까지 공개한 것은 국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