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전투기 사업은 이미 사업타당성 검토단계에서부터 사업비 증가로 정부예산범위를 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차기전투기사업은 현재 가격 입찰이 잠정중단된 상태이다. 세 후보 기종 가운데 정부 예산범위인 8조 3천억원 이내에 들어온 기종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업공고를 하기 전인 2011년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예산안검토보고서에서도 차기전투기사업의 사업비 증가로 인한 사업차질을 예상했다.
정부가 산출한 차기전투기사업의 총사업비는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3개 기종의 기체와 엔진 예산으로 약 5조 9,500억원을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연구원의 사업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전투기 60대를 사들일 경우 2015년 기준 7조 7,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산출안과 1조 8,3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안검토보고서는 "실제 협상에서 경쟁체제로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으나 정부안과 ‘타당성보고서 결론’과 과도한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은 “적어도 1조 8천억원정도가 모자랄 것이라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었다. 바로 지금 모자란 액수와 동일하다.그런만큼 예산의 부족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고,그것을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유찰시킨 경우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NEWS:right}
특히 세 후보기종 중 F-35는 개발비 상승으로 정부예산 범위의 40%이상을 넘어선 상태이다.
따라서 최고성능의 전투기 구입만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예산 현실에 맞게 차기 전투기 구입 설계를 다시해야 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종대 편집장은 “재래식 전투기를 도입해서 일단 전력공백을 메우고 최고성능의 전투기는 나중에 도입하는 방안도 이제는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오는 17일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차기전투기 사업 재검토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