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국조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13일 오후 열린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장을 찾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왼쪽)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환하게 웃고 있다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조사 내용과 공공의료 정책 관련 요구 사항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경상남도의 발표와 달리 진주의료원이 3월 11일에 서면 이사회에서 폐업을 결정하고 이를 은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박권범 의료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한 이사회 소집 통지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 직무대행과 윤만수 전 관리과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즉시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사회에서 명예퇴직 규정을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개정하고 과다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해 9천여만 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특위는 아울러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외부용역을 끌어들인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보건복지부에는 대해서는 한 달 안에 폐업 조치된 진주의료원 후속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특위는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대책' 수립 과정에 국정조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다.

특위는 보고서를 채택한 뒤 정회했으며 회의를 재개해 특위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시지사에 대한 고발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