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유학, 무전무학' 로스쿨 연간 등록금 1천533만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올해 평균 등록금이 지난해보다 15만원가량 오른 1천533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1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로스쿨 등록금은 지난해 대비 0.9% 올랐으며, 등록금이 가장 비싼 법학전문대학원은 성균관대로 2천84만원에 이르렀다. 연세대는 2천47만원, 고려대 2천13만원, 경희대 1천997만원, 아주대 1천99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등록금 인상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서강대학교로 지난해 대비 4.5% 올랐고, 전북대 4.4%, 이화여대 3.5% 등이었다. 연세대와 고려대 등 14개 로스쿨은 동결됐으며, 강원대와 동아대는 각각 2.4%, 0.1% 인하했다.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평균 39.6%에 머물렀다. 건국대가 76%로 4명중 3명꼴로 전액장학금을 받고 있으나 전북대학교는 22.1%로 극히 저조했다.

지난해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는 서울대 로스쿨이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98명, 성균관대 97명, 연세대 91명, 전남대 86명의 분포를 보였다.

윤관석 의원은 "15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내야만 다닐 수 있는 로스쿨 제도는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층과 고학벌자를 위한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액장학금이 40%도 채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 "개원 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높은 학비에 대해 로스쿨은 장학금 비율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로스쿨을 도입한 지 5년째인 현재까지도 장학금 지급 비율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