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국정조사에 합의했으나,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김현, 진선미 의원의 특위 위원 제척을 요구하고 있어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45일 기간 중 이미 13일을 허송했다. 이른바 ‘귀태’발언으로 파행을 빚었던 국회도 정상화됐으나, 국정원 국정조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여야는 NLL 파문으로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정원의 댓글 공작 등으로 인한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은 검찰이 기소한 상태이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불법 유출됐을 개연성에 국정원이 개입한 의혹도 밝혀져야 한다. 경찰이 국정원의 댓글 공작을 축소․은폐 했다는 사실은 검찰수사에서도 확인됐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정통성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어렵게 쟁취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엄중한 사건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의 합의는 이러한 인식에 바탕한 국민적 공감대와 당위성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NLL 발언 관련 사안으로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희석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특위 위원의 자격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정원 국정조사의 엄중성에 비추어볼때 본질이 아니다. 민주당도 NLL 정국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경찰의 축소․은폐 의혹이라는 사안의 본질을 놓친채 정파적 이해관계에 몰입되어, 국정조사 실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NLL문제는 별개의 사안임에도 만약 이를 이용하여 국정조사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정원 사태 이후 촛불집회와 시국선언 등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엊그제 비가 오는 날씨에도 국정원 사태가 촉발된 이래 가장 많은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열려서 철저한 국정조사 실시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납득할 수 있는 조치만이 성난 민심이 비등점을 향해 치닫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더 이상 NLL 공방이 여야의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국정조사는 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했을 개연성에 대한 진상규명이다. NLL정국으로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여야는 조속히 국정조사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특히 새누리당은 더 이상 지엽말단적인 이유로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고가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