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마추픽추로 알려진 감천 문화마을.부사지검은 앞으로 이같은 지역 개선사업도 벌인다는 방침이다.(부산 CBS)
부산지검이 전국 최초로 '검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검사가 단순히 사건 수사, 기소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역 속으로 들어가 적극적인 범죄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미국 연방검찰청의 성공 사례를 본떠온 것인데 앞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성공 여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의 법무부 장관인 에릭홀더(Eric Holder)는 1994년 워싱턴 연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처음 지역 검찰 프로그램(community prosecution program)을 실시했다.
검사를 주축으로 한 '지역 지킴이'가 지역민 속으로 들어가 지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핵심 과제(target problem)와 문제지역(target area)을 발굴해 범죄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검찰 운영방식이다.
이는 획기적인 성공을 거둬 현재 미국 내 50% 의 이상 연방검찰청에서 확대실시 중이다.
이 프로그램을 부산지검이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시도한다.
부산검찰청(지검장 김희관)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부산지역 협의회(회장 신정택)와 함께 '안전한 부산만들기'를 위한 부산 지킴이를 발족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수원 오원춘 사건 같은 범죄에 취약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범죄지도를 바탕으로 ▲ 어두운 골목길에 조명시설 보강 ▲ 칙칙한 골목길 담벼락에 밝은 색채와 디자인의 벽화 그리기 등 환경미화 ▲ 범죄빈발지점에 방범용 CCTV 설치 ▲ 적당한 간격으로 비상벨 등 설치 ▲ 안전지킴이집의 설치를 통해 안전감 강화와 범죄의지 약화를 시도한다.
소프트웨어적인 입장에서는 인문학과 예술의 힘을 빌려 왔다.
베네수엘라에서 우범 청소년들을 상대로 실시한 엘 시스테마(El Sistema 빈민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오케스트라)와 같이 해당 지역의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 악기 교육 프로그램 ▲ 미술 프로그램 ▲ 학과공부 도우미 프로그램 ▲ 운동 프로그램 ▲ 법교육 프로그램 ▲ 무료 의료진료 등을 실시한다.
점차 해당지역에 있는 위기 성인(출소자, 우범자)들을 대상으로 알코올중독 해소 프로그램, 인문학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지검 김오수 1차장 검사는 "안전한 부산 만들기 프로젝트는 부산시, 경찰 등 공공기관은 물론 대학, 시민단체, 봉사단체, 종교단체 등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협업형, 재능기부형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일반 시민, 대학생 등 민간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부산지검 홈페이지(http://www.spo.go.kr/busan)와 블로그 (http://blog.naver.com/sppo3300)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전자우편(ddf29@spo.go.kr) 접수하면 된다.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의 관건이어서 얼마나 지역민들의 참여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