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송은석기자
경기침체의 여파로 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국가재정에 비상이 걸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각종 복지공약 이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복지공약은 한번 시행되면 다시 줄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국가재정을 고려한 공약 수정이나 이행시기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상반기 약 10조 펑크, 올 해 20조 부족 우려
기획재정부는 올 1월~5월 세수가 전년보다 9조원 줄어들었으며 세수 감소분의 절반가량은 법인세라고 밝혔다. 그만큼 국내외적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미국경제가 점진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는 세수 감소분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장미빛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하반기까지 모두 2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결국 경기침체 영향으로 세수 감소 우려가 현실화 되면서 현재 국세청이 나서 세수증대를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대기업, 고소득자, 전문직 등을 주요 타깃으로 세수증대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추징 건수는 늘었지만 실제 추징세액을 보면 현재까지는 성과가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 세수 줄어드는데 년 27조 복지재원 어디서?
문제는 세수는 줄어드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각종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액수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데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 전인 지난해 11월 18일 열린 비전선포식에서 자신의 주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27조원 씩 5년간 135조원 규모의 국민행복 재원 확보를 약속했다.
이를 통해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보장, 기초연금, 반값 등록금 등의 대표 복지공약을 이행해 나간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누구나 돈을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공약은 요란하지만,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며 "믿을 수 있는 공약 실천 약속은 바로 실현가능한 재원마련에서 시작된다"며 공약 이행을 공언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5개월여가 지난 지금, 대규모 세수감소 등 당시에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이 같은 복지공약 이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복지공약 줄줄이 후퇴 논란, 지자체와 갈등도
실제로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이유로 박 대통령이 내세운 굵직굵직한 복지공약 가운데 상당수가 당초 계획보다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예가 공약 발표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노인연금이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7일 연금 지급 대상자를 전체 노인에서 하위소득 노인 70~80%로 줄이는 데 합의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20만원을 모두 줄일 지 10만원~20만원을 차등 지급할 지는 결정하지 못했지만, 대상자는 노인의 70~80% 수준으로 하기로 함으로써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약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대선 공약을 그대로 지키기 어렵게 됐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은 "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공약은 커녕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만 높일 최악의 방안"이라는 비판(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에 직면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6일 확정한 안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관련 전체 의료행위 중 95.7%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됐지만 이와 별도로 정작 환자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됐다.
무상보육의 경우 역시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각 지자체가 지방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국고지원을 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 '공약이행' 호언장담 보다는 국민 설득해야
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 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 입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약이행은 경제상황과 직결돼 있어 당장 불확실한 경제전망치를 가지고 복지공약 축소 등을 논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도 "다만 각 공약별로 시행시기가 다가왔을 때도 경제상황이 지금같이 좋지 않거나 더 나빠진다면 공약 수정이나 시기조절, 그리고 증세 등의 방안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청와대와 정부는 "공약은 예정대로 이행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며 국내외적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공약 이행의 어려움에 대한 대국민 설득작업에는 인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