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감면혜택이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를 인하하기로 기본 방침을 정했다. 다음달 안으로 세부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정행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간 재원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말해, 취득세와 함께 지방세제도 대대적인 개편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득세 영구인하와 이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안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달 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에 더해 "4.1 주택시장 종합대책 중 마무리 되지 않은 대책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