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국정원 기관보고가 비공개를 주장하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불참으로 파행되고 있다. 황진환기자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흐지부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조 특위위원의 자격시비부터 험난한 앞길을 예고했던 국정원 국정조사는 국정원 기관보고 파행 등을 거쳐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증인 채택을 놓고 다시 치열한 기싸움이 재개되고 있다.
남은 국정조사 기간이 빠듯한 상황에서 이대로라면 내실있는 결과물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같은 난항은 국정조사를 향한 새누리당의 부정적 시각에서 이미 예견됐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달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검찰이 기소하면서 민주당은 전임 여야 원내대표의 ‘검찰수사 완료 후 국정조사 실시’ 합의를 지키라고 압박했지만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과 국정원 전 직원 매관매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버텼다. 심지어는 여야 합의가 '졸속'이었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24일 국정원의 대화록 전문 전격 공개로 여론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그제서야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NLL 대화록을 둘러싼 여야 격돌 등 우여곡절 끝에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2일 출범했지만 특위위원 자격 시비로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특위는 민주당의 '귀태(鬼胎) 발언 파문' 등 기나긴 신경전 끝에 새누리당 이철우·정문헌,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사퇴로 지난 18일에야 본격 가동됐지만 이미 국정조사 기간은 45일 가운데 절반 가까운 17일이 속절없이 지나가버렸다.
25일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경찰청 기관보고에 출석한 이성한 경찰청장이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황진환기자
순서를 놓고 옥신각신하던 기관보고가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24일 법무부를 시작으로 열리자 새누리당의 속내는 그대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특위위원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 간사인 권성동, 김도읍 의원 등 검찰 출신 새누리당 특위위원들은 “검찰에 실망했다. 참으로 의심스러운 수사 결론이다. 법 적용이 잘못됐다”라고 친정인 검찰에 맹공을 퍼부었다. “국정원의 댓글작업은 정상적인 업무이며 교묘한 댓글은 장려해야 할 일“이라고도 했다.
김진태 의원은 부장검사 시절 후배였던 수사 주임검사의 운동권․진보단체 활동 전력을 거론하며 ‘색깔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의 발언 등에 반발하던 일부 민주당 특위위원은 막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더 나아가 김태흠 의원은 “댓글 의혹 사건은 민주당이 공작한 제2의 병풍 사건”이라고 규정했고 이장우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민주당 친노세력이 계획하고 짜맞춘 웃기는 코미디”라고 비난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국가기밀 보호를 이유로 국정원 기관보고의 ‘비공개’를 주장했고 결국 26일 국정원 기관보고는 새누리당의 불참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불출석으로 파행됐다.
다행히 민주당이 국정원 기관보고의 사실상 비공개와 대화록 관련 조사 배제를 양보하면서 국정조사는 29일 다시 정상화됐지만 남은 쟁점인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의 실랑이는 다시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증언대에 세울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다음달 7~8일로 결정된 청문회를 열기 위해선 1주일 전인 오는 31일까지 증인 및 참고인에게 출석을 통보해야 한다. 애초부터 국정조사가 탐탁치 않았던 새누리당으로서는 아쉬울 것이 없고 속타는 민주당에게 또 한 번의 양보를 강요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왼쪽)와 민주당 정청래 간사가 29일 오후 특위 전체회의가 끝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황진환기자
다음달 5일 국정원 기관보고부터 12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남은 시간은 8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주일 전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 시간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실질적으로 열흘이면 충분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미 진행된 법무부와 경찰청 기관보고를 합치면 실제 국정조사 기간은 열흘이다. 윤 원내수석의 계산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것이다.
문제는 국정조사 이후다. 이번 국정조사의 궁극적 목적은 국정원 개혁이다. 국정조사가 부실하게 끝날 경우 국정원 개혁 역시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국정원 개혁을 논의해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말대로 국정원 자체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처럼 국정원 개혁에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면 국정원 개혁은 물건너 갈 수 밖에 없다는 추측은 점점 개연성을 확보해가고 있다.
이는 비단 야당의 노파심(?)만은 아니다. 복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당이 NLL 정국이나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었다고 승리감에 도취돼서는 안된다”면서 “만약 국정원 개혁이 국민의 뜻에 크게 못미칠 경우 이는 당은 물론 정부에도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