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논의되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통합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상의는 30일 "수출입은행은 자산건전성 규제를 받는 은행으로 위험이 큰 해외사업 지원이 어렵다"고 밝혔다.
은행과 달리 건전성 규제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지난 20여년간 중장기 무역보험을 활발하게 늘려온 무역보험공사가 무역보험 업무를 그대로 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상의는 "최근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 같은 신흥경제권을 중심으로 고수익·고위험의 대형프로젝트가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신흥시장에서 성장 활로를 찾고 있다"며 "무역보험 업무가 수출입은행에 이관되면 이 같은 고위험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상의는 경쟁국인 일본·독일·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도 무역보험이 대표적 수출진흥책임을 인식하고 수출자금 지원과 무역보험 지원을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한 민간연구소에 따르면 무역보험의 수출기여효과는 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50조원의 수출마중물인 무역보험이 위축되지 않도록 수출입은행으로의 업무이관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