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국토부 비밀문서(4대강살리기추진현황보고, 2009.2.16)에는 대운하측(大運河側)이라는 글귀가 시종일관 등장한다.
여기서 대운하측이란 다름아닌 대운하 설계팀과 현대건설컨소시엄 등 대운하 추진세력을 일컫는다.
비밀문서는 대운하측의 요구 사항에 대한 국토부의 방어 논리가 담겨 있다.
4대강 사업의 최소수심, 홍수피해 예방, 저수량확보 등에 대한 대운하측의 간섭을 국토부가 반박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마디로 외부 민간업자들이 정책당국의 상전행세를 한 셈이다.
그렇다면 국토부는 왜 이들에게 끌려 다니는 신세가 됐을까?
바로 “대운하설계팀 핵심관계자 합동으로 (4대강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라”는 일주일전 청와대의 지시(감사결과보고, 2013.7.18) 때문이다.
당시 국토부의 4대강 추진 계획이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번번이 묵살된 사정을 고려하면 문제의 청와대 지시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이해된다.
의문은 대운하사업을 포기하겠다고 공개 선언까지 한 이명박 대통령이 왜 대운하측의 대변자 역할을 자임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대운하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들 대운하설계팀이 그동안 수행해온 용역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배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2008년 12월 공식 추진된 4대강사업은 결국 이들 대운하측의 논리가 그대로 반영돼 6개월만에 사실상 대운하사업으로 알맹이가 바뀐다.
더 나아가 이들 민간 컨소시엄에 들어간 건설사들은 담합을 통해 4대강사업권을 독식하기까지 한다.
사업권 입찰 과정에서 국토부가 이들의 담합을 묵인했고 공정위가 담합행위를 파악하고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데 그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이 커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업은 물그릇을 키운 것이 아니라 일부세력의 밥그릇을 키운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따라 이들 대운하 추진 건설사들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의 수사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