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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판사 10명, '사기분양 브로커'로부터 골프·룸싸롱 접대

법조

    [단독]검·판사 10명, '사기분양 브로커'로부터 골프·룸싸롱 접대

    검찰, 진정받고도 감찰 안해 '제식구 감싸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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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와 판사 10여명이 사기분양에 휘말린 '노량진 민자역사' 분양 브로커로부터 골프나 룸싸롱 접대 등 향응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인 청약자들의 분양대금 등 공금으로 향응을 받았다는 '청원서'를 접수하고도 감찰조사를 벌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는 현재 검찰의 핵심 중간간부직을 맡고 있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청원서와 진술서에 따르면 '노량진 민자역사' 분양 브로커인 이모 씨는 지난 2008년 중순부터 1년여 동안 이종사촌인 부장급 K 검사 등 검사와 판사 10여명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브로커 이모씨의 동업자인 신모씨는 판.검사들의 이러한 향응 접대 사실을 상세히 작성한 청원서를 서울지검에 2010년 5월에 제출했다.

    또 브로커 이씨의 운전사 박모씨는 청원서에서 "이씨가 이종조카 K검사를 통해 알게된 조카의 동료 검.판사들과 함께 수차례 충북, 경기지역의 골프장, 강남의 룸살롱을 출입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4~5명의 판,검사들을 데리고 역삼동의 한 호텔내 룸싸롱을 출입했으며 "요즘 강남의 성매매 단속이 너무 심해졌다"며 장소를 바꾸기도 했다는 정황도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또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2명의 지청장과 함께 골프를 치는 등 법조계 인사들과 골프장도 빈번하게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의 동업자 신씨는 청원서에서 이씨와 친분이 깊다는 두 명의 검찰 지청장을 거론하며 "(자신의 고소사건에 대한)검찰 조사 과정에 검사님들의 힘이 작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분양사 공금 빼돌려 향응 제공하기도

    브로커 이씨가 이 같이 판·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민자 역사 분양사의 공금을 마음대로 빼 쓴 사실도 취재결과 드러났다.

    이씨의 한 측근은 "이씨가 '오늘 판·검사들과 술을 마셔야 하니 돈을 인출해달라'고 요청해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과 1000만원을 현금으로 찾아 서류봉투에 담아 줬다"고 증언했다.

    또 "(판·검사들이) 다른 사람이 준 돈은 받지 않아도 내가 준 돈은 받는다. 벗어둔 윗 옷 주머니에 돈봉투를 넣어놓으면 된다"며 구체적인 돈전달 방법까지 언급했다.

    특히, 당시 신모씨의 고소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검사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까지 불러 조사 했지만 정식 감찰에는 회부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소인이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기만을 원했고 청원서에 언급된 검사들의 감찰이나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찰에 회부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판.검사들의 브로커 이씨로부터의 향응 접대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감찰에 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식구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운전기사인 박씨는 CBS와 만나 “이런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검찰에서 이씨와 대면 진술했을 때 이씨가 부인하지 못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편 브로커 이씨의 이종조카인 K검사는 "골프는 가족 간 사적인 모임이었고 삼촌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청탁은 전혀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다른 검사는 골프 초청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지 않았다"며 제기된 내용을 부인했다.

    실제로 브로커 이모씨로부터 골프와 룸싸롱 접대를 받았다는 검사들은 이종조카인 K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생들이 포함돼 있다. {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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