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이 25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기웅(오른쪽)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우리 정부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벼랑 끝 전술'로 맞서고 있다.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재발방지 보장에 대한 북측의 입장 변화 없이는 공단 영구폐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통일부 관계자는 1일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의 '중대 결심' 시점과 관련해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달 28일 북측에 제안한 7차 실무회담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고 말했다.
정부는 북측이 그간 6차례 회담에서 보여준 태도로 볼때, 재발방지 보장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일단 긴 호흡을 두고 북한의 대답을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 4월 25일 북측에 실무회담 개최를 제안했을 때는 응답시한을 하루로 못박았지만, 이번에는 시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다만 북측이 변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의 영구 폐쇄도 불사하겠다는 '원칙 고수'의 입장은 매우 강경하다. 북측이 우리 제안을 거부할 경우 남북교류 '제로(0)'의 상황도 받아들이겠다는,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팀은 북한이 재발방지 보장을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해봤자, 남북관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지금 상황은 누가 먼저 무릎을 꿇냐 식의 치킨 게임"이라며 "남북 어느 쪽도 양보할 수 없는 제로섬(한쪽이 얻으면 한쪽이 잃는) 관계라는 점에서 양측 모두 '벼랑 끝 전술'을 벌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성공단 문제는 금강산관광 문제를 비롯해 향후 남북 간 있을 다양한 경제협력에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례에 '원칙'으로 통할 이번 논쟁을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