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정부의 불합리한 전력 시스템과 일방적인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전국 네트워크가 결성됐다.
경남·북과 충남·북 등 초고압 송·변전시설이 지나는 전국의 지역 주민 대표들과 활동가 등은 4일 경남 밀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을 위한 초고압 송변전시설 반대 전국 네트워크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는 이날 "지난 30여년간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악법과 물리력을 이용해 전국 방방곡곡 대용량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초고압전류를 힘없고 약한 시골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관통해 대도시와 산업시설로 보내는 전력시스템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한국전력은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보상과 주민 회유, 반대 주민들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초고압 송전탑과 변전소를 지어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밀양주민들의 투쟁을 계기로 송변전 시스템과 전력산업의 불의하고 모순에 가득 찬 구조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개별지역의 투쟁만으로는 이 잘못된 시스템을 뜯어고칠 수 없기 때문에 전국적인 연대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네트워크는 "정부는 힘 없는 시골 주민들의 생명과 목숨을 담보로 유지되는 전력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력수요관리와 지역분산형 전원을 통해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을 만들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송전탑 공사와 절차를 중단하고, 송변전 시설의 건설과 유지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기구를 구성하라"며 "공론화기구를 통해 향후 송변전 시설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국회에게는 "주민의 재산과 생존권을 주민 동의 없이도 빼앗을 수 있는 전원개발촉진법을 즉각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또, "초고압 송변전 시설이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고통은 보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국회는 송변전 시설 주변지역지원법 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