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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컷시론] 군사대국 본격화하는 일본

     

    일본이 6일 핵추진 항공모함(CVN)급 구축함 이즈모호를 요코하마(橫浜) 조선소에서 진수했다. 6일은 히로시마(廣島)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68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즈모호는 길이 248m, 폭 38m, 만재 배수량 2만 7000t의 항공모함급으로 대잠 헬기 SH-60K 14대를 탑재할 수 있다.

    하지만 갑판을 개조하면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최신예 스텔스전투기 F-35B도 탑재할 수 있어 일반 구축함과 달리 항공모함급 방어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실상 항공모함이다. 건설비에만 1조 5000억 원이 투입됐다.

    제2차 세계대전 때 격침된 일본 순양함의 이름에서 따온 이즈모호를 원폭 피폭기념일에 진수한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화가 주도면밀한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한편 일본의 해상자위대와 미 해군이 8∼9월께 중국을 적으로 상정한 대규모 섬 탈환 훈련을 할 계획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는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고 동아시아에서 본격적으로 패권 장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일합동 섬 탈환훈련은 댜오위다오(釣魚島·센카쿠 열도) 등이 중국에 점령된 상황을 상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방조하는 미국의 태도 또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난 4일은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의 관방장관 고노 요헤이가 발표한 고노 담화가 발표된 지 20주년 되는 날이었다. 당시 생존했던 16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고노 담화는 태평양전쟁의 전범국 일본이 최소한의 양심을 고백한 의미 있는 선언이었다.

    그러나 20년 뒤인 지금 고노 담화는 존립을 걱정해야 할 최대 시련을 겪고 있다. "위안부는 필요했다"는 우익 정치인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은 "강제 동원의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데 고노 담화 때문에 일본만 비난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마저 석권한 아베 신조 총리는 한술 더 떠 "후손들이 '위안부 강제 동원'이란 불명예의 짐을 계속 지도록 할 수 없다"며 고노 담화를 수정할 태세다.

    태평양 전쟁 가해자인 일본을 피해자로, 한국을 역사 왜곡의 가해자로 돌려놓는 한편, 군국주의 재무장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 그들의 퇴행적 행태를 바라보는 주변국의 심정은 착잡함 그 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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