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초실종'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사초증발문제가 전대미문의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초실종' 문제는 현제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이다. 박 대통령이 강조하고 나서서 사실상 수사지침을 내렸고 볼 수 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와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원자력발전소 비리문제나 4대강사업도 박 대통령의 언급으로부터 본격화 됐다. 이런 점에서 '사초실종' 문제도 예외는 아닐 듯싶다.
박 대통령은 '사초실종' 문제든 추징금 문제든 언급하는 자리에서 항상 '과거 정권'을 강조해서 지적한다. 그리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서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천명한다.
박 대통령의 언급이 우연일 수도 있고, 원칙론자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을 보면 과거정부는 직전인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80년대까지 모든 정부를 망라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의 언급은 과거정권들과의 선긋기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적인 일이다.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은 불만처럼 보이긴 하지만 강한 해결의지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과거정권들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또 과거 정권들로부터 처리해야 할 사안들 즉 빈 통장만을 넘겨받은 모습을 강조한다. '전면 쇄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일신하다보면 일방적으로 몰아갈 수 있다. 극소수의 인사들만을 의지하지 말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도 반영하는 소통의 정신을 가지길 기대한다.
박 대통령은 비서실을 출범 6개월도 채 안돼서 개편했다. 일단 부진에 대한 문책과 직영체제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과 정신을 제대로 투영시킬 인사를 물색했다.
비판적인 인사도 포함됐지만 측근이란 점에서 앞으로의 역할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초기 비서실이 박 대통령의 의욕만큼 보좌하지 못했음을 반영한 듯하다. 과거정부로부터 처리해야 할 사안들만 넘겨받았지만 경제와 고용창출은 물론이고 남북문제와 정치권과도 관계도 개선해 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