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의 사실상 마지막 쟁점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의 증인채택 문제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국정조사 정상화 합의서에 김 의원과 권 대사를 겨냥해, "미합의된 증인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한다. 미합의 증인은 오는 21일 소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민주당의 증인채택 요구에 새누리당은 '불가' 입장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진실 규명의 길이 김무성·권영세 증인채택에 합의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선캠프의 핵심이던 이들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장을 거쳐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대선 직전 '심야 수사발표'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미 국정조사가 정상화된 만큼 추가적인 협상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정원 국정조사가 정상화됐음에도, 민주당은 국정조사 파행이라는 핑계로 천막을 접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을 증언대에 세우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정조사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야당과 증인채택 추가협의 일정은 잡힌 게 없고, 협의가 진행되더라도 야당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도 "김 의원은 자진해서 국정조사에 나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권 대사 역시 같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김 의원과 권 대사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또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과 무관한 'NLL대화록 사전 유출' 공세를 펼 목적으로 이들을 증언대에 세우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들을 21일 청문회에 출석시키려면 일주일 전인 14일까지 여야가 증인채택에 합의해야 한다. 주말휴일 등을 제외하면 여야 협의가 가능한 시간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3일밖에 없다. 민주당으로서는 단시일 내에, 협상에 미온적인 새누리당을 협상장으로 끌어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규모 주말 촛불집회로 협상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천안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연 뒤, 10일 서울에서 시민단체 주최 촛불집회에 참가하기로 했다.{RELNEWS:right}
민주당은 원내에서는 증인 채택 촉구 발언으로, 원외에서는 주말 집회를 통해 김 의원과 권 대사의 증인 채택을 압박한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미합의 된 증인들의 출석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노력을 다한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증인 출석 무산의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