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여당간사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야당간사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포함된 2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황진환기자
여야는 7일 진통 끝에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증인 29명과 참고인 6명을 선정했다.
여야가 합의한 증인 명단은 국정원 국정조사 대상인 네 가지 범위 별로 분류돼 있다.
앞서 여야는 국정원 국정조사 대상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지시와 댓글 등 선거개입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과 수사관련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의혹과 기타 필요한 사항 등으로 합의했다.
우선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요구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민병주 전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장, 최모 대북심리전단팀장, 대북심리전단 여직원 김모씨가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여직원 김씨는 댓글 사건의 당사자로, 민주당과 새누리당 모두 증인으로 요청했다. 박원동 전 국장은 이른바 '권영세 녹취파일'을 통해 권영세-김용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바 있다.
경찰 수사 의혹과 관련해선 경찰 16명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최현락 당시 서울청 수사부장, 김병찬 수사2계장, 이광석 당시 수서경찰서장, 권은희 당시 수서서 수사과장, 박정재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경감, 장병덕 서울청 사이버범죄 수사대장 등이 포함됐다.
경찰 15명에 대해선 여야 모두 증인으로 요청했고, 김 전 청장은 민주당의 요구로 증인에 채택됐다.
새누리당이 매관매직,인권유린과 관련해서 요구한 증인 6명에는 민주당 현직 의원 1명과 당직자 1명이 포함됐다. 강기정 의원과 전 김부겸 보좌관 출신인 당직자 유모씨다. 강 의원은 현직 의원으로서 유일하게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새누리당이 (민주당) 당직자들을 많이 요구했는데 강기정 의원이 '내가 나가겠다. 앞에 나가서 모든 증언을 할테니 다른 당직자와 의원들은 (가만히) 있어라'라며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우리당이 민주당 김현, 우원식, 진선미, 강기정 의원 순으로 사건 관여 정도가 무거운 순에서 가벼운 순으로 요구했는데 가장 관여 정도가 가벼운 강기정 의원이 나오겠다 해서 그렇게 채택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증인 및 참고인 선정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1·2항 증인은 많은데 3·4항 증인은 굉장히 적다"면서 "오늘 증인 협상에선 정 간사가 승리했고 내가 패배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유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요구한) 민주당 당직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 민주당의 특별한 요청이 있었다"면서 "국정조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는 명분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민주당 주장을 수용해 대승적 차원에서 대폭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증인 선정 합의문에 넣지 못한 것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 측에선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이름을 넣어 합의하자고 했으나 새누리당 측에선 브리핑에서 얘기하면 된다고 해서 넣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미합의된 증인은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참고인 6명에는 김유식 디씨인사이드 대표, 김흥광 NK 지식연대 대표, 유동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상 새누리당 요구)과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안병진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박주민 민변 변호사(민주당 요구)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