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이 10월 재·보궐 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세금 문제는 민심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 중 하나라는 점에서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민주당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중산층 죽이기'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원안은 국회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새누리 "중산층 지나친 稅부담 시정돼야"…중산층 표심 이탈 우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은 "부자에게서 돈을 더 걷어 서민에게 나눠준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 기본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중산층 부담 논란이 역풍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중산층 봉급생활자들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유리지갑 중간 소득계층에게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면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제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심의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중간 소득자 세 부담을 소득 구간별· 가구별 특성에 따라 꼼꼼하게 분석해서 한꺼번에 과도한 세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세법 심의 과정에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당정협의를 통해 세부담 증가는 납세자가 납득할만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다"면서 정부 원안을 수정할 것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저소득 서민 계층의 경우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 소득 재분배 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은 상당히 평가할 만 하다"고 봤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당의 입장이 일부 반영되고 보완된 점이 있지만, 정부안은 당정간 조율이 다 된 것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며 "국회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심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재선의원은 "당장 샐러리맨들이 큰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크다"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이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제대로 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 "등골브레이커형 세제개편"… '중산층 표심'잡기 나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시청 앞 천막 당사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장외투쟁 이후 지지율이 떨어졌던 민주당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호재로 여기고 있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을 "중산층 죽이기", "등골브레이커형 세제개편" 이라고 규정하며 중산층 표심잡기에 적극 나섰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천막본부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대기업과 부유층을 그대로 놔둔 채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역행에 이어 민생 역행의 길로 뒷걸음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붕괴되는 중산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꼴"이라며 "민주당은 결코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원내에서 제동을 걸 뜻을 분명히 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배고픈 서민들의 등골을 빼서 배부른 재벌과 대기업의 배만 채워주는 등골브레이커형 세제개편"이라고 규정했다.
전 원내대표는 투명한 비닐을 이용해 만든 유리지갑 모형에서 돈을 꺼내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가렴주구식 세제개편안이며 중산층 서민살상용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내년부터 세금 올라가는 직장인 수는 정부 추산만으로 434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대부분 서민이고 중산층"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중산층 70%로 국민행복시대 열겠다고 공약했지만 이제 중산층 70%의 눈물시대로 바뀌는 게 아닐까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서민중산층 등치기 세제개편안을 결코 용납않을 것"이라며 "헌법 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 입법과정에서 철저히 중산층과 서민후려치기 세제개편안을 저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 기재위는 여야 동수"라면서 "민주당의 동의 없이 세제개편은 없을 것이고 민주당은 박근혜정권의 세금폭탄안을 반드시 좌절시켜 중산층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봐주는 대신 중산층을 쥐어짜는 것이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이라며 조만간 별도의 개편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