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세제 개편안을 원점서 재검토 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12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석준 기재부 2차관(왼쪽부터),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황진환기자
새누리당은 12일 '중산층 세금폭탄'이란 비판을 사고 있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열어 정부에 '세부담 증가'의 소득기준을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중산층 세부담 증가를 줄이는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도 이를 포함한 안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야당 역시 합리적인 세법개정안을 만드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국회에 하루빨리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당정협의에서 세부담 증가가 시작되는 기준인 연소득 3450만원에서 연소득 5000만원 구간의 세부담이 없도록 조정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유 대변인은 "5000만원이란 숫자 자체는 자의적 측면이 있고, 이 숫자보다 기준이 상향될 수도 있다"며 "어쨌든 그 소득구간 계층의 세부담 증가가 없으면 좋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보다 더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정부안이 있다면 당은 그것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부족분을 지하경제 양성화나 고소득층에 대한 추가부담 등으로 벌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당정협의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현 부총리는 "정무적 판단이 부족해 이런 논란이 빚어져서 죄송하다"고 수차례 사과하면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개략적인 수정방향을 마련하는 대로 정책위 중심으로 추가 당정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