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확충을 명분으로 내세운 세제개편안이 '유리지갑 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작 어렵게 혈세로 조성된 복지예산이 곳곳에서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부실 구축 및 운영에 따른 복지예산의 누수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 기존 '새올복지행정시스템'을 보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통망)을 구축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아무런 검증없이 기존 자료를 그대로 이관받아 활용하면서 이미 사망한 수급자를 삭제조치 없이 등록하는가 하면 사통망 구축 이후에도 사망자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지난 2010년 이후 사망 통보자 647,824명 가운데 19%인 121,079명이 사망 이후에도 2개월 이상 수급자격을 유지했고 이로 인해 639억원의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함께 장애급여 지급에 있어서도 사통망 입력 오류 등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되지도 않은 이들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등 2010년 이후 모두 163억원의 장애인관련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됐다.
복지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내역도 사통망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지난해 상반기에만 모두 376억원의 복지급여가 과오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복지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과 재산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결과 복지급여를 받기위한 소득은폐율이 5.5%~6%에 이르렀고 이에따른 과오지급액도 매년 247억원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이번 감사결과 부산 기장군에 사는 수급자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부산대학교 교직원으로 일하며 연소득이 4,200만원에 달했지만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모두 1억 1천만원의 생계급여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급여 신청자 금융정보 제공 규정으로 연간 959억원의 복지예산이 과오지급됐고, 바우처 사업 수급자격 관리 허술로 2010년 이후 375억원이 잘못 지급되는 등 어림잡아도 수천억원의 복지예산이 매년 술술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사통망 등 복지 수급자 선정.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으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