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컷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사실상 '중산층 증세'라는 여론의 역풍에 밀려, 결국 "원점 재검토" 카드를 내놨다. 하루 전만 해도 "수정안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물러나, 백기투항한 셈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드려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세법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법 재검토 방향에 대해서는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과 고소득자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세정과 세제 상의 방안을 찾겠다"는 두가지 방향이 제시됐다.
세부담이 증가하는 기준선인 총급여 3,450만원을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어느수준까지 기준점을 높일지에 대해서는 "소득계층별로 구체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 세부담 시작 기준점을 상향할 경우 발생할 복지재원 부족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를 분석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미뤘다.
현 부총리는 "고소득자 탈루문제는 현재 세정상의 강화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세제면에서 반영한다면 어떤게 있는지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해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이 기존 개정안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그는 "과표구간 신설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단언해, 재검토안에는 현재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최고세율 과표구간 하향조정까지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재 세법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이라는 점을 활용해, 세법개정안이 추후 변경될 여지를 남겨두고 당정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