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3일 정부의 세제개편 수정안에 대해 “하루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이 마련한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중산층․서민 세금폭탄저지특위는 정부의 수정안 발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기조와 신규혜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서민들에 대한 세금폭탄에 분노하는 민심을 달래보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부자감세 철회 없이는 조세형평성이 상실돼 서민과 중산층의 조세저항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세부담 증가 기준선을 종전의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세수확보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면서 재원 마련 대안조차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어디에서 이를 충당할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상반기에만 10조원에 이르는 세수결손을 어떻게 방식으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대책은 여전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민주당은 “국가경영의 책임성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계속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