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 형편 못 살핀 朴 대통령 사과해야"

(황진환 기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3일, 정부의 세제개편 수정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형편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사전에 세제개편안을 충분히 보고받은 만큼 책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제가 국민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솔직하게 국민 앞에 사과했어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세제개편의 순서가 잘못됐다"면서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먼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대기업 법인세, 소득세 최고구간 상향 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먼저 결정한 뒤 서민 중산층의 근로소득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에서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문제제기가 광범하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순간 조세정책의 순응도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이와 함께 "신뢰 받을 수 있는 예산정책과 조세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증세라는 손을 벌리기 전에 정부 스스로 혈세를 아껴 쓰고 투명하게 국민의 뜻에 따라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역외 재산 도피 등 불법적 탈세 방지 노력과 차명계좌 처벌 등 금융실명제 강화, 불투명한 조세행정 운용 근절 개혁 등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예고했던 내용 등도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런 노력이 선행돼 신뢰와 공감대가 만들어진 후에 복지재원 마련에 필요한 증세문제를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