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내년부터 사실상 무상급식 예산의 지원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민주당이 맞대응하면서 확전 양상을 띄고 있다.
김 지사는 16일 주례 간부회의에서 "무상급식은 정치나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문제"라며 재정난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보도자료를 통해 "내 월급도 깎고, 공무원 수당도 반납한다. 빚을 내면서까지 무상급식을 할 수는 없다"며 학부모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 지사의 이날 발언 등은 지난 15일 CBS 노컷뉴스에서 보도한 사실상 무상급식 지원예산 860억 원 삭감 등을 포함한 '2014년 세출 구조 조정안'을 공식 확인해 준 것으로, 무상급식 논쟁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진욱 부대변인은 현안 논평을 통해 "예산에 대한 가위질이 아니라 아이들 미래에 대한 가위질"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승부수를 위해 아이들의 밥상을 뒤엎는 행위를 한다"고 김 지사를 맹비난했다.
그는 "예산 지원 중단의 이유를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자신을 위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민심과 맞서려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말로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논평에 대해 김 지사는 아직까지 공식대응은 하지 않았으나 김 지사 캠프의 참모들은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대응방안을 논의 하고 있다.
김 지사 캠프의 한 관계자는 "정치적 의도보다는 재정난에 빠진 경기도의 자구노력으로 봐 달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증세 없는 복지확대'가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라인을 통해 구조 조정안을 공개하고 김 지사까지 재차 확인해준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섞여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강득구 대표의원은 "김 지사의 무상급식 발언만 놓고 보면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홍준표 경남지사와 다를바 없어 보인다"며 "친이를 규합해 보수세력을 아우르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시대의 흐름을 못 읽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