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했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채·특수채 발행잔액 합계가 지난 13일 800조1921억원으로 800조원을 넘었다. 이중 국채가 456조4978억원, 특수채가 343조6943억원을 차지했다.
발행잔액 합계는 2007년 말 395조원에서 2008년 말 427조원, 2009년 말 529조원, 2010년 말 598조원, 2011년 말 657조원, 지난해 말 731조원으로 꾸준히 늘어 이달 800조원을 돌파했다.
발행잔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빼고 남은 것으로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을 의미하는데 국채 발행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정부가 모자라는 세수를 빚으로 충당했기 때문이다
국채와 특수채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채권으로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272조46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현 발행잔액 규모는 GDP의 63.0%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 추경 전 올해 예산규모인 342조5000억원의 2.3배가 넘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해 경기부양을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년 만에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함에 따라 국채 순발행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한다.
반면 공기업 등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는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투자가 줄면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