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24 해제는 천안함에 대한 北 조치 있어야 가능"

정부는 5.24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 문제에 대해 "원인 행위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5·24 조치의 해제를 위해서는 원인 행위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금강산관광 재개의 조건은 관광객 피격사건 등 신변안전 보장과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5.24 조치 이전에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있었던 만큼, 금강산 관광 중단은 5.24 조치 전에 상황이 정해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검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5.24조치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한 행정조치를 가리킨다. 그에 앞서 관광객 피격 사건은 2008년
금강산 관광 중이던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피살된 것이며, 이 건으로 금강산 관광은 전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