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농업 관련 보조금 비리가 하루가 멀다고 터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기수법까지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같은 보조금 횡령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높은 보조금 비율을 낮추고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경북 청송 경찰서에 구속된 신 모씨(61)는 무려 5년여 동안 6건의 보조사업 시행자로 나서 청송군으로부터 모두 8억 4천900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리다 덜미가 잡혔다.
허위 계산서를 이용한 것뿐 아니라,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인건비도 부풀리는 수법까지 썼다.
신씨는 올해도 청송군에 표고버섯 재배시설을 설치하겠다며 2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신청하기도 했다.
무려 5년여 동안 8억여억원의 보조금을 빼돌렸지만,그동안 청송군은 까맣게 몰랐다.
안동에서는 구매 비용을 부풀려 수천만원의 축산분뇨 처리 보조금을 횡령한 축산업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청도에서는 군의원이 수억원의 보조금을 빼돌렸다 붙잡히기도 했다.
또,경북 영주에서는 영농 조합 대표가 8억 4천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챘다 적발되는 등 경북지역에서 농업 관련 보조금 횡령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기 부담 한 푼 없이 모두 보조금만으로 사업하려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경찰 관계자는 "농업 보조금 횡령 사건은 모두 하나같이 자기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 벌어지는 것"이라며 "보조금만으로 사업하고, 여기에서 돈을 남기려다 보니 각종 불.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세금 계산서와 서류만 갖추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허술한 관리 체계도 비리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부풀린 영수증으로 보조금을 타내고 공사 업자 등에게 제대로 지급한 것처럼 통장으로 입금한 뒤 차액을 나중에 되돌려 받는 수법을 쓰고 있지만,서류만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다 보니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형편이다.
만연한 보조금 관련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나치게 높은 보조금 비율을 낮춰야 한다.
말 그대로 보조 성격에 그쳐 횡령의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집행 기관에서도 현장 실사와 철저한 점검을 통해 최소한 가짜 영수증 정도는 사전에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