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원을 반드시 개혁하겠다면서 "국정원 개혁은 벌써 시작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 및 시민사회의 요구와 관련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로, 앞서 두 번은 6월 24일과 7월 8일에 있었다.
6월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한다"면서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국정원이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여야가 제기한 국정원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해 여야가 국정원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하는 단초를 마련했다.
보름 정도의 시간이 지난 7월 8일에는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면서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이른바 '셀프개혁'을 주문해 야당의 반발을 불러왔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과거 두 차례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대선 때 국정원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국정원을 활용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그러나 이번 발언에는 과거 두 차례의 발언과 비교할 때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바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비리와 부패 관행을 보면서 그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을 정도로 비애감이 들 때가 많다"고 언급한 부분이다.
이는 원전비리나 전직 대통령 비자금 환수문제 처럼 국정원 개혁 필요성은 과거 정권 때도 있었는데 그 때는 왜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느냐는 문제의식이다.
여기에는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당신들도 국정원을 개혁하지 못하고서 왜 새 정부만 붙잡고 늘어지냐'는 역공의 성격이 짙다.
과거 정권이 못했거나 하지 않았던 원전비리를 파헤치고, 전직 대통령의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가고 있는 것처럼, 국정원 개혁도 반드시 이뤄내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놓겠다는 다짐과 의지도 읽혀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의 문제점들이 앞선 정권에서도 다 있었고,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고 얘기하면서도 왜 못했냐는 것"이라고 박 대통령의 말을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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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국내정보파트 존치 문제 등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논의되는 부분이 예전부터 있어왔던 점이라는 측면에서 집권경험이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픈 부분일 수 있다.
하지만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나 선거개입이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에서도 있었던 듯이 읽혀지는 부분에서는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정원을 정권안보에 이용하려고 했던 진영은 진보가 아닌 보수였고, 지금의 야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이다.
대선에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거나 국정원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국민 전체를 설득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해 선거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무성 의원이나 권영세 주중 대사가 미리 대화록을 입수한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떠나서라도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국정원이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만 강요하는 박 대통령의 화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도움을 받지는 않았지만 도움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자초지종을 살피고 앞으로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머리를 맞대자고 해야 야당의 화난 기분이 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나는 안받았다고 한들 준사람이 명확하면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그러나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지금 검찰 수사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형국인데, 안이한 상황인식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