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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상법 개정안 우려 잘 알고 있다" 완화 시사

대통령실

    朴대통령 "상법 개정안 우려 잘 알고 있다" 완화 시사

    이건희 회장 등 10대 그룹 총수들과 오찬회동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개정안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10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회동을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그 문제는 정부가 신중히 검토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는 주주총회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이사.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방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경영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재계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다만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은 같이 가야 할 기업 경영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정안의 본래 취지는 살리겠다는 입장 역시 밝혔다.

    이날 회동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김창근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재성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조양호 한진 회장, 홍기준 한화 부회장, 박용만 두산 회장, 허창수 GS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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