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 대책에 청년들 '뿔났다'

"대책이 빚잔치하란 얘기뿐"… 전·월세 상한제 등 촉구

시민사회가 박근혜 정부의 전·월세 시장안정 대응방안에 대해 "청년들을 빚더미에 앉히는 정책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정의연대 등 10개 청년단체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 상한제를 즉각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발표된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 역시 불난 곳은 세입자인데 물은 집주인에게 뿌렸다"며 "박근혜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는 집 부자, 금융권은 있지만 세입자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1000조의 가계부채로 하우스푸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고시원, 원룸의 평당 가격이 강남 타워팰리스보다 비싸다"며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지난 6월 제18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게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함께 △월세 임대료 조사 △공정임대료 도입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 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달팽이유니온 권지용 대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중 청년 주거 빈곤율은 36%에 달해 13%인 전체 평균의 3배 수준"이라며 "높은 주거비를 유지한 채 빚을 내서 살 곳을 마련하라는 정책은 목마른 사람에게 소금물을 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 박무웅 청년이사는 "목돈이 안 드는 제도가 아니라 목돈을 대출받으라는 제도"라며 "돈을 풀면 그만큼 전세비가 오를 것이다. 이미 전세금이 소폭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졸업후 아르바이트 중이라는 김성은(27·여) 씨는 "반지하 방에 살 때 건물 하수도가 터져 방이 물바다가 됐다"며 "집주인이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며 오히려 내게 화를 냈다"며 억울해했다.

민달팽이유니온 신지선 사무국장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가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소득의 30%가 주거비로 나가는 형편에 연애는 꿈도 못 꾼다"며 "박근혜 정부의 이번 정책은 이자놀이 하는 은행만 배를 불리고 청년들은 빚더미에 올리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