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10대그룹 회장단과 오찬회동을 한 데 이어 29일에는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중견기업대표단과 오찬을 하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행보를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오전에 열린 국민경제 자문회의에서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기업의 투자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옥죄는 식으로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소상공인.중소기업 할 것 없이 열심히 땀흘려서 노력했는데 약자의 설움 때문에 뜻을 펼 수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면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약자들도 신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민주화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을 옥죄어 경제활성화와 투자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데한 반박으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앞서 10대그룹 회장단과 28일 오찬회동에서도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의 최고 목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며 맞춤형 고용복지나 경제민주화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맞게 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많은 입법이 쏟아지고 있는 데 좋은 의도로 했지만 독소조항이 돼서 실제현장에서는 상당한 고통이 되는 수가 있고 투자 의욕을 꺾는 것이 있다며 그런 것을 한번은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제자문회의가 의도하지 않은 독소조항을 걸러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정리해 주는 것이 또 하나의 손톱 밑 가시를 뽑는 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견기업대표단과의 오찬회동에서는 참석자들로부터 중견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창조경제와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창조경제 타운' 사이트를 띄우려 한다며 중견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